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 홈 세제 혜택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 홈

인구 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 주택자로 간주해서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 확대. 비인구 감소 지역 + 인구감소 지역 1 주택 (1세대 1 주택 특례 적용)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모두 혜택

-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더라도, 1 주택자로 간주한다. 1 주택자 지위와 함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유지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 주택자는 과표구간별 세율이 0.05% 포인트 인하된다. 

 

종부세도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받는다. 양도소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되고, 1 주택 특례가 유지된다. 부동산 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받는 각종 세제혜택을 모두 받는 셈이다. 정부는 상반기에 적용 대상 주택 면적과 시행 시기 등을 추가로 밝힐 예정이다.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한다.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적용을 2025년으로 1년 유예한다. 

워케이션 등 지방 주택 수요 늘 것 예상

 

- 행정안정부에 따르면 인구 감소 지역은 경기 가평/연천군, 인천 강화 옹진군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동/서/영도구, 대구 남/서구, 강원 고성/양양/삼척/평창 등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인구가 줄어 인프라가 위축된 수도권 일부 지역과 강원 등 지방에서 여가용 주택 수요가 늘어 거래가 활성화하고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지방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책에 포함된 지역을 보면, 미분양 사업장 두 곳이 포함되어 있다. 투자 수요가 활성화하면 미분양과 거래절벽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지방에서도 중심지 관광/상권이 활성화하고 휴양용 주택 등 새로운 상품 개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일부에서는 침체가 심각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더 큰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세컨드 홈의 가격/면적 기준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 전통적인 도농/전원도시 등 인프라 기반이 낙후한 지방 전체가 혜택을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재산세 

 

수도권 1주택(9억 이하)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 1채 신규 취득 시, 1 주택 보유자로 취급해서 기존 보유 1 주택은 특례적용 유지 

 

※ -0.05%p 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종부세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 1채 신규 취득 시, 1 주택 보유자로 봐서 1 주택 혜택 적용

 

※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최대 80%

양도세 

인구감소지역 1채 구매 후 기존 주택 매도 시, 1 주택 보유자로 봐서 1세대 1 주택 혜택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 원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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