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취득세 공용면적, 이제 못 피하는 이유 부동산 뉴스에 "공용면적 꼼수"라는 말이 등장했다. 시세 121억원짜리 아파트가 취득세를 3억6300만원만 냈다는 사례 때문이다. 같은 등급 물건이면 원래 11% 세율이 붙어야 하는데, 계산법상 3% 구간에 걸려서 세율이 3분의 1도 안 되게 낮아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정부가 이걸 왜 막으려 하는지를 정리한다.이 사례 하나만 놓고 보면 초고가 아파트 얘기라 나와 상관없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계산 방식 자체가 바뀌는 거라, 245㎡·9억원 근처에서 집을 고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개편이 실제로 세금 부담을 좌우할 수 있다. 아래에서 왜 이런 계산이 가능했는지부터, 정부가 무엇을 바꾸려 하는지, 그리고 지금 집을 알아보는 사람이 뭘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짚는다.121.. 2026. 9. 5. 재산세 2기분 고지서, 집 팔았어도 나오는 이유 9월에 재산세 2기분 고지서가 나왔는데, 이미 그 집을 팔았다면 당황스럽다. "판 집인데 왜 나한테 세금이 오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오류가 아니다. 재산세는 파는 시점이 아니라 정해진 하루를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이다.재산세 2기분, 집 팔았어도 나오는 구조재산세는 판 날이 아니라 6월 1일 소유자에게 매긴다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해뒀다. 제107조는 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한다.행정안전부도 이 원칙을 사례로 안내한다. 매매 시점이 기준일 전이냐 후냐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갈린다.매매 시점재산세 부담자6월 1일 매매매수자6월 2일 매매매도자하루 차이로 납세의무자가 완전히 바뀐다. 그래서 등기 날짜가 5월.. 2026. 9. 4. 상가·토지 경매, 아파트와 다른 취득세 구조 "몇 년 전 매매가 11억원이던 상가가 최근 경매에서 4억9,000만원에 낙찰됐다." 상가·토지 투자 전문가 김종율 보보스부동산연구소 대표가 2026년 8월 31일 인터뷰에서 든 사례다.그는 "지금은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찾아온 상가 '대할인' 국면"이라고 말했다. GS리테일·홈플러스 점포개발팀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며 입지를 분석해온 전문가다.아파트 규제가 촘촘해지는 사이 상가·토지로 투자 수요가 옮겨가고 있다는 진단인데, 그 배경을 세금 구조로 한 번 더 뜯어봤다. 9월 30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열리는 집코노미 박람회에서도 그가 이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상가·토지 경매 열기, 세금 구조로 다시 본다경매시장에 상가·토지가 몰리는 이유수치로도 확인된다. 2025년 전국 경매.. 2026. 9. 3. 오피스텔 주택수 산입 기준, 청약만 빠지는 이유 오피스텔 하나를 갖고 있으면 "내 주택수가 몇 개인지"가 상황마다 달라진다. 청약 넣을 땐 무주택자로 인정되는데, 다른 집을 살 때는 취득세가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엔 잡히는데,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비과세는 또 다른 기준으로 판단된다. 같은 오피스텔인데 세목마다 답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다.결론부터 말하면 기준이 두 갈래로 나뉜다. 청약은 "공부상 용도"만 보고, 나머지 취득세·종부세·양도세는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본다. 이 글은 그 갈림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부터, 세목별로 실제 어떤 조건에서 주택수에 들어가는지를 정리한다.오피스텔은 청약만 빠지고 나머지 넷은 조건부로 들어간다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건 오피스텔의 법적 지위다. 주택법 제2조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한다... 2026. 9. 2. 재개발 상속지분 분양자격, 등기일 같아도 갈리는 이유 재개발구역에 도로 770㎡를 갖고 있던 사람이 1980년에 사망했다. 상속인은 6명, 이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실제로 등기를 마친 건 2005년이었다. 그런데 이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분양받을 권리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은 이보다 훨씬 이른 2003년 12월 30일이었다. 등기가 기준일보다 2년 가까이 늦었으니 분양자격이 없을 것 같지만, 이 지분을 사들인 사람 중 일부는 대법원까지 가서 각자 독립된 분양대상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반면 조건이 비슷해 보였던 다른 원고는 패소했다. 재개발 상속지분 분양자격을 가른 기준은 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당시의 지분면적이었다.재개발 상속지분 분양자격, 등기일이 같아도 갈리는 이유사건 개요, 상속인 6명 중 둘만 갈렸다사건은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 안에 있.. 2026. 8. 31. 이전 1 2 3 4 ··· 23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