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상속세 신고가액에서 떠안는 양도세 물려받은 땅을 팔려는 참이라면, 양도세를 가르는 숫자는 파는 값이 아니라 취득가액이다. 그리고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를 신고할 때 이미 정해졌다.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로 평가한 가액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그렇게 적혀 있다.상속세를 한 푼도 안 냈어도 마찬가지다. 국세청 회신은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고 밝힌다.취득가액은 파는 해가 아니라 상속세 신고하던 해에 정해진다기준시가로 신고하면 10년 뒤 양도차익이 커진다상속세가 안 나올 것 같으면 신고를 간단히 끝내려 한다.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 같은 기준시가로 적는 쪽이 손이 덜 간다.그 숫자가 그대로 취득가액이 된다. 파는 시점의 시세가 올라 있으.. 2026. 9. 27. 상속주택 양도세, 먼저 안 팔면 못 받는 비과세 상속주택 양도세는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에서 갈린다. 부모 집을 물려받아 2주택이 됐어도 원래 살던 집을 먼저 팔면 상속받은 집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붙는다.순서를 뒤집으면 그 상속주택 비과세는 통째로 사라진다.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아 버리면 특례가 안 붙고, 되돌릴 방법도 없다.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급한 것이 하나 더 있다. 종합부동산세 쪽 특례는 신청해야 받는데 기간이 9월 30일까지다. 나흘 남았다.상속주택 양도세는 기존 집을 먼저 파느냐에서 갈린다상속주택 양도세 계산보다 처분 순서를 먼저 정한다세율을 따지기 전에 순서가 결과를 바꾼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개시일 현재 일반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집을 물려받은 경우를 다룬다.이때 .. 2026. 9. 26. 토지거래허가구역, 무주택이 끊기면 못 받는 유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사고 입주를 미루는 길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열렸다. 국토교통부가 9월 17일 발표했고 10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그런데 기사와 그래픽에 잘 안 적히는 조건이 하나 있다. 매수자가 2026년 5월 12일부터 끊김 없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5월 13일에 집을 팔아 지금 무주택인 사람은 요건을 못 채운다. 중간에 한 번이라도 무주택이 끊기면 그걸로 끝이다.지금 무주택이냐가 아니라 5월 12일부터 쭉 무주택이었느냐를 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건 가운데 가장 조용하고 가장 많이 걸리는 칸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가 열리는 자리는 무주택 기간이 가른다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조건은 10월 1일부터 한 줄이 달라진다원칙은 그대로다. 허가를 받으면 4개.. 2026. 9. 25. 상가 권리금, 임대료 3배에서 막히는 회수 기회 상가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새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크게 올려 부르면 계약은 대개 그 자리에서 깨진다. 임대료를 정하는 건 건물주 권한이니 어쩔 수 없다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그런데 대법원은 2026년 8월 다르게 봤다. 기존보다 3배가 넘는 임대료를 부르면서 협상 여지도 두지 않았다면 상가 권리금 회수를 막으려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1심과 2심은 임차인의 청구를 물리쳤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상가 권리금, 임대료를 세 배로 부르면 회수 방해가 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방해로 보는 행위 중 하나가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다.22억원 권리금 계약.. 2026. 9. 24. 건축 설계, 간판에 없는 자격과 책임 건축 설계를 맡기려고 검색하면 간판 이름이 제각각이다. 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건축사무소, 건축 디자인 스튜디오가 한 화면에 같이 뜬다. 이름만으로는 어디가 자격 있는곳인지 갈리지 않는다.2026년 9월 18일부터 그 구분이 법으로 정리됐다.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비슷한명칭을 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개정 전에는 100만원 이하의과태료였다.건축 설계 계약 전에 볼 것은 간판이 아니라 두 가지 번호다. 설계자의 자격등록과사무소의 개설신고. 이 둘이 계약의 책임 주체를 정한다.건축 설계는 간판 이름이 아니라 등록번호로 갈린다벌금 금액은 9월 18일부터 열 배로 뛴다법률 제21478호로 개정된 건축사법이 2026년 9월 18일 시행됐다. 공포일은 2026년 3월17일.. 2026. 9. 23. 이전 1 2 3 4 ··· 23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