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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는 '종신 보험' 상속세 활용 방법

by 블랙스완 미니 2023. 1. 12.

종신보험-절세-상속세-활용-방법
종신 보험 활용 법

상속세 절세  '종신 보험'

- 요즘 종신보험은 유가족 생활자금이나 상속세 부담 해결의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다. 세제혜택, 다양한 특약 등을 활용해 종합 보장설계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무해지 환급 설계, 보험금, 체감 방식 적용 등으로 초기 종신보험상품에 비해서 약 80% 수준까지 보험료가 저렴해졌다.

 

- 또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신은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기준 연 1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적립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 후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보험 계약을 유지했다면,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 종신보험의 피보험자를 가장으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으로 지정할 경우에,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절세 효과 크다. 종신보험은 가입금액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등 상속 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세로도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서울 소재 아파트 평균 가격 12억을 기준으로, 상속세는 2910만 원을 내야 한다. 14억 5,000만 원일 경우에는 7760만 원이 필요하다.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현금납부가 원칙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일 경우, 적정 가격 이하로 급하게 매각해야 하는 등의 곤란한 상황에 이용할 수 있다. 

종신보험 '계약자 지정'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세 

 

종신 보험 계약자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세 계산

 

- 대부분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는 얼마인지, 어떤 보장을 받는지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같은 보험료와 보험금을 설정해도 '보험 계약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실제 수령하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 한 사례로, 아버지가 자녀를 계약자/피보험자로 설정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망 시 자녀에게 지급되는 보험금까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야 한다. 아버지 명의로 시가 15억 상당의 부동산도 있었다. 여기에 보험금 5억이 추가되면 상속에 해당하는 금액이 20억으로 늘어난다. 

 

- 모친과 형제도 없는 유일한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공제에 해당되는 것은 일괄공제 5억과 보험금으로 받은 금융재산 상속 공제 1억을 합하면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 장례비용 1,000만 원을 더해도 6억 10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상속세 과세표준금액 13억 9000만 원으로 '세율 40%'를 적용받는다. 

 

 

 

-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 받더라도, 상속세로 3억 8412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만약 아버님이 계약 당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했더라면, 사망보험금 5억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 없이 더 많은 자산을 물려줄 수 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자녀인 경우, 보험금 5억이 자녀의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5억 규모 부동산만 상속에 해당한다. 

 

-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일괄공제를 제외하면, 상속세율은 30%로, 자녀의 총 납부액은 2억 2989만 원이 된다. 1억 5423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준비금 '종신 보험'

 

 

- 자산을 불리려면 적극적인 운용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한 사례로, B 씨는 지방에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기신 재산은 대부분 논밭이고,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다. B 씨가 당장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만 5억이 넘는 상황. 

 

-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없는 그는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급하게 논밭을 매각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아버님이 가입한 종신보험 덕분에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토지 대부분을 지킬 수 있었다. 근처가 개발되면서 팔지 않았던 토지의 자산가치는 수십억으로 뛰었다. 

보험은 수익이 아닌 위험 준비 수단 

- 보통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수익이 좋을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험은 수익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금융 상품과 확연히 다른 구조다. 내가 건강할 때 보험료를 납입해 놓고, 위기가 생겼을 때, 납입한 보험에 해당하는 서비스와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 특히, 종신보험은 활용하기에 따라, 유고 시 남은 가족의 생계뿐만 아니라, 내가 보유한 자산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부동산이 오르면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가 부담된다. 건강한 자산 승계를 위한 활용 법으로 종신 보험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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