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 보호법 시행되지만 사고 시 투자자 입증 책임

가상 자산법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주의점 

- 이 법 시행으로 시세 조종 등의 불공정 거래가 금지되며, 거래소의 예치금 보관 및 이용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다. 하지만 여전히 투자자 보호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점

 

1) 거래소 파산 시 예치금만 보호, 코인은 보호 대상 아님

- 거래소가 파산하면 투자한 코인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 예치금(현금)은 보호되지만, 이미 투자한 코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거래소의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것 

- 안정성이 높은 거래소 선택
- 가능하면 개인 지갑(콜드월렛) 보관 고려 

2) 거래 사고 발생 시, 증명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

- 거래소 해킹, 시스템 오류 등의 사고 발생 시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다. 

- 거래소의 과실을 투자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것 

- 거래 내역 철저히 보관(입출금 기록, 주문 내역 캡처 등)
- 거래소 이용약관 및 보안 정책 확인
- 거래소 선택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한 국내 기업인지 확인 

3) 해외 거래소 규제 실효성 부족

- 해외에서 이뤄진 불법 거래라도 국내 투자자에게 영향을 주면 규제 대상

- 하지만 해외 거래소 단속 및 규제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것 

- 신고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 이용 주의
- 법적 보호가 가능한 거래소 이용 우선 고려 

4) 시장조성행위 금지 -> 거래 유동성 감소 가능성

- 주식시장에서는 시장조성행위(유동성 공급) 허용

-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유동성 공급 목적의 시장 조성도 불법

- 거래소 간 유동성 부족으로 거래 체결 속도 저하 가능성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것 

-거래량이 높은 코인 중심으로 투자 고려
- 스프레드(매수/매도 호가 차이) 주의 

관련 판례 및 법적 해석

 

가상 자산의 법적 지위 관련 판례 

-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면서도, 법정 화폐와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예) 원인 불명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 현행법상 이를 형사처벌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 즉, 가상자산이 일정 부분 법적 보호를 받지만, 법적 지위가 완전히 확립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해외 거래소 규제 관련 사례 

- 2024년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특정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미등록 영업 혐의로 고소한 사례가 있었다. 

- 그러나 해외 거래소는 관할권 밖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 한국 역시 해외 거래소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있지만, 실효성이 낮아 단속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대응법

- 거래소 파산 시 코인은 보호 대상이 아님 -> 자산 보관 전략 필요

- 거래소 보안 사고 발생 시, 피해 증명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음 -> 거래 내역 철저히 보관

- 해외 거래소 이용 시 법적 보호가 어려울 수 있음 -> 신고된 거래소 이용

- 시장조성해위 금지로 인해 거래 유동성 저하 가능성 -> 거래량이 많은 코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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