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판돈 '증여합산 배세' 조심
-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 거래 중에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전체 거래대금 가운데 이미 수령한 부분과 아직 수령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눠 과세 여부를 따진다. 먼저 피상송인이 생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다면 금융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 된다.
만약 이 수령액이 계좌 등에 있었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해서 금융자산에서 대출 등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의 20%만큼 2억 원 한도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단, 이는 상속 개시 전 2년 내의 재산 처분이므로 추정상속재산의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 대가로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 전 1년 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내에 5억 원 이상이라면 처분액의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의 처분액의 2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만큼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수령액을 상속인 등에게 생전에 증여했다면
- 10년 내 사전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세에 다시 합산과세된다. 거래대금 중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아직 수령하지 않은 잔금 부분은 부동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상속인 중 직계비속이 1세대 1주택으로서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 전 소급 10년 이상 동거하는 등 요건을 충족했고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주택 가액에서 담보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의 100%를 6억원 한도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반면에 해당 부동산을 배우자가 상속 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우자의 법정지분금액까지 적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배우자 앞으로 상속 등기처리를 거친 뒤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이후 상속인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아 매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세 신고납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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