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매매가 보다 높을 때 (디커플링) 전세가 매매보다 높을 때 갭투자 - 주택시장에서 매매가와 전셋값은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두 가격이 서로 다른 방향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현상을 두고 '디커플링'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실제 최근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약 2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전셋값은 6개월 연속 상승했다. 디커플링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디커플링 발생 이유 - 디커플링이 발생하는 이유는, 매매가와 전셋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전세는 매매시장과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근본적으로 임대차시장의 한 형태다 보니, 주택 매수 수요와 임차 수요가 명확하게 나뉠 때 매매 시장과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 매매가 약세를 예상한 수요가 매매보다 임차시장을 선호할 .. 2024. 3. 14. 대출/전세 낀 집 증여세 아끼는 방법 전세/대출 낀 집 증여세 아끼는 방법 - 증여세 절세 목적으로 부담부증여를 생각한다면,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수증자에게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와 대출이 있는 주택을 부담부증여한다면 증여와 동시에 임대보증금과 대출 등 채무도 이전되는 것이다. 부담부 증여 조건 - 증여 당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있다면 증여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와 대출내역 등 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간혹 수증자나 증여자를 세입자로 해서 보증금을 채무로 주장하기도 하는데 인정받기는 어렵다. 채무 부분은 증여자 대신 수증자가 갚게 되므로, 결국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봐서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발생한다. 현재 재산가액 중 채무 비율만큼 취득가액을 채무가액에서 차감한 값이 양도차익.. 2024. 3. 11. 농지대토 감면 규제 강화로 양도 시 주의사항 농지대토 감면 규제 강화 양도 주의사항 - 농지는 '재촌자경' 여부가 중요하다. 재촌은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직선거리고 30km 이내에 있는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자경은 농지에서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이 해야 한다는 의미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경농지 감면은 잘 알려져 있다. 8년은 채우지 못했지만 양도일 현재 4년만 만족하더라도 감면 신청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농지대토 감면인데 직접 농사짓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경작을 이어가는 상황이라면 검토해 볼 수 있다. 농지대토 감면 대상 - 종전 농지는 4년 이상 재촌자경했어야 하며, 종전 농지와 신규 농지의 재촌자경 기간 합이 8년 이상이면 된다. 양도일 현재 8년을 채웠어.. 2024. 3. 9. 근저당권에 대한 임차인(세입자) 대항력/우선 변제권 갖기 위한 방법 근저당권에 대해 세입자 대항력/우선변제권 갖기 위한 방법 - 임대차계약상 특약으로 임대인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한 임대인 보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소유권의 행사로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특약이 없고, 주택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라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제삼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에 대해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는 다르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건물의 인도를 받게 되면 전세권 등기 등이 없더라도 계약체결만으로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저당권이 설정된 날과 우선순위를 비교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는 대항.. 2024. 3. 7. 농촌 세컨드 홈 구매 시 세제 혜택 농촌 세컨드 홈 세제 혜택 -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을 부활시키기 위해 정부가 농촌 '세컨드홈; 구입자에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 소득세, 취득세 등 전방위적으로 세제혜택을 추진한다. 또 극심한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농가를 지원하고자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를 실시해서 외국 인력 도입을 대폭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가파른 고령화로 농촌 소멸 위험이 커진 점을 고려해서 올해 하반기 중 관련 세제 혜택을 마련한다. 소멸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지역을 선정해서 이곳에 두 번째 집을 사려는 이들에게 재산세/종부세/취득세 혜택을 준다. 소멸 위험도 높은 지역 선정 - 농촌 소멸 관련 지표를 감안해 읍/면 단위로 지정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지역에.. 2024. 3. 6. 이전 1 2 3 4 5 6 7 8 ··· 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