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유예 3년 확정 내용 실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안 통과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확정으로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되었다. 실거주 의무 란? -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등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2021년 2월 19일 이후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부터 2~5년간 실거주하도록 한 제도다. 실거주 의무 대상 주택 1) 기준: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단지 2) 규모: 전국 76개 단지 4만 9657가구 (작년 말 기준) -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서울 주요 아파트는 강동헤리티지자이(강동구/1299 가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은평구/752 가구), 올림픽 파크 포레온(강동구/1만 2032 가구), 장위자이 레디언트.. 2024. 3. 3. 전국에 깔리는 광역 철도와 부동산 관계 전국 철도와 부동산 상관관계 고양 덕양구 아파트 4주 연속 상승 - 수도권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철도 프로젝트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다. '1.25 교통 대책'을 통해 GTX A/B/C노선 연장과 D/E/F노선 신설을 공식화했다. A노선은 경기 화성 동탄에서 평택까지 연장된다. 인천대입구에서 출발하는 B노선은 기존 종점인 남양주 마석을 넘어, 강원 춘천까지 달리게 된다. C노선의 경우 위로는 동두천, 아래로는 충남 천안까지 연장된다. D노선 1단계(인천공항/김포 장기 ~하남 교산/강원 원주)와 E노선(인천 공항~남양주 덕소), F노선 1단계(하남 교산~남양주 왕숙 2) 등도 본격 추진해 2035년 탑승객을 맞는 게 목표다. 대통령 선거 공약과 달라진 내용도 일부 있다. 예를 들어, D노선 정차역으로.. 2024. 2. 27. 아파트 값 오를 것 같으면 증여로 상속세 절감 아파트 증여로 상속세 절감 - 자산 가치가 높아진 요즘에 자칫하면 상속 재산의 반이 세부담이 된다. 증여는 상속에 대비한 좋은 절세 수단인데 유불리는 판단이 필요하다. 상속/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로 과세된다. 상속/증여재산에서 상속/증여공제를 차감한 값인 과세표준으로 세율이 결정된다. 과세표준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 초과분은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재산에 대해 한 번에 계산하고, 증여세는 각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계산하므로, 통상 상속세 대상 금액이 더 크다.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상속공제에는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최대 30억 등이 있다. 증여 재산에서 차감하는 증여공제는 10.. 2024. 2. 25.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세금 문제는 복잡하다. 조합원 A 씨는 사업시행인가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멸실 예정이고, 사업시행인가 기간에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매입해서 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고 했을 때, 정비사업 대상 주택에 앞으로 입주 예정이라서 대체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이를 '1 가구 1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받는 규정이 있다. 이를 '정비사업 대체주택 비과세'라고 한다. 먼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종전 주택의 취득일, 대체주택의 취득일, 대체주택의 양도일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점이 된다. 또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세법상 사업시행인가일, 관리.. 2024. 2. 25. 경매할 때 '말소 기준권리' 체크 필수 경매할 때 '말소기준권리' 체크 필수 -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할 때, 1차적으로 분석해야 할 서류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나 부동산에 관한 각종 권리가 적혀 있는데, 이들 권리의 순위를 나열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 어떤 권리가 소멸하는지 혹은 인수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또 경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분석하다 보면 현재 소유자 등의 채무 상태 등이 파악되기 때문에 경매 진행이나 취하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등기부등본 분석 주의사항 - 계약 등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했다면 권리의 변동은 반드시 등기해야만 효력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 2024. 2. 24. 이전 1 ··· 3 4 5 6 7 8 9 ··· 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