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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감면 규제 강화, 양도 전 꼭 확인할 조건은?
재촌자경 요건이 핵심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재촌자경' 여부가 중요합니다. 재촌은 농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경은 본인이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8년 자경 못 채워도 감면 가능한 '농지대토 감면'
자경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해도, 4년 이상 재촌자경 + 대토 요건 충족 시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는 자경농지 감면보다 유리한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존 농지: 4년 이상 재촌자경
- 신규 농지: 기존 농지 양도 후 1년 내 취득, 이후 1년 내 거주 및 경작 시작
- 대체 농지 기준: 종전 농지 면적의 2/3 이상 또는 가액의 1/2 이상
중요: 근로·사업소득 있는 해는 자경기간 제외
총급여 + 사업소득 합계 3,700만 원 초과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요건에 해당하는 해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규 농지 먼저 사도 될까?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 신규 농지 취득 → 1년 이내 종전 농지 양도
- 종전 농지 양도 → 1년 이내 신규 농지에서 거주 및 경작 시작
2023년 개정안으로 감면 요건 강화
2023년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농지 양도일 현재 종전 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해야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는 2025년 기준 강화된 핵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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