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터 달라지는 월 별 부동산 제도 | 총 정리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5년 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월 

 

1)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50% 인하 

2)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3)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4)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신규 취득시 세제 혜택 

5)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 

6) 부동산 중개 광고시 위반건축물 표기 의무화 

7)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 도입 

 

2월 

1) 민간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도심복합사업) 시행

 

6월 

1) 상반기까지 입주 예정인 수도권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디딤돌대출 후취 담보 가능 

2)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3) 신규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기준 준수 의무화

4) 악성임대인 임대사업 등록 말소 

 

7월 

1)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 

 

연내 

1) 주택 드림대출 출시 

2) 아파트 공시가격 신청 시 지자체도 검토

3)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 적용 

 

연장

1) 상생 임대인 제도 연장

2) 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소형주택 구입 시 세제혜택 확대 

4)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계고기간 연장 및 과태료 완화

5)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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