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생활형 숙박시설)이 란?
- 생숙은 분양받은 사람의 선택에 따라 주거, 전/월세 임대 계약을 맺어서 임대수익을 내거나, 호텔/콘도처럼 숙박시설로 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부 분양종사자들이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법적으로 실거주할 수 없는 생숙을 편법으로 거주할 방법까지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주택으로 제도적 장치가 없다
- 과대광고와 편법 마케팅으로 분양자가 피해를 볼 수 있지만, 관리 체계가 소홀하다.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에 대해서는 분양대행업자와 종사자 자격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 거기에 실수요자를 상대로 잘못된 마케팅을 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무한 전매 폭탄 돌리기
- 생숙은 계약금 10%만 넣으면, 등기하지 않아도 전매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매수한 최종 분양자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실제 생활형 숙박 가치는 크게 하락하고 있다. 이미 분양한 생숙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실제로 용도변경은 쉽지가 않다.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할 수 없는 지역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주거용으로 사용 시 이행 강제금 부과 대상
-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규제를 피하고자 공급자가 유행에 따라 설계한 부동산 상품이다. 관광지와 연결성이 없는 숙박시설은 위험성이 크고,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보다 입지선정에 신경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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