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기준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가족 간 '이전 재산'은 모두 증여세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단, 예외 되는 대상이 있다. 

 -  46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금품은 비과세 한다. 

- 시행령 35조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여기서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된 금품의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이라는 문구다. 용돈, 축하금으로 몇만원이나 몇십만 원 정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들어서 비과세가 되지만, 수백만 원 등 거액을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는 이 범위를 벗어난다는 세제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이 경우 통상적인 축하금이나 용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봐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일 경우, 10년간 2000만 원이다. 

증여자 별 공제액 한도 (10년 기준)

배우자	6억
직계존속 (성인)	5000만원
직계존속 (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

- 만약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축하금이나 용돈으로 주고 싶다면 증여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내는 게 낫다. 해당되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추징되면 가산세가 붙는다. 일반 무신고는 신고 대상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의도적으로 속여서 신고하지 않는 부정 무신고로 분류되면, 가산세가 40%까지 올라간다. 

 

미납기간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도 매일 0.025%씩 더해진다. 용돈이나 축하금의 목적이라면, 받는 사람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주식을 사주는 게 낫다. 이 경우에는 계좌에 투자 원금을 입금했을 때 해당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나중에 얻는 배당금이나 매각 차익 같은 투자 수익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인 계좌에서 투자했다가 수익을 많이 거둔 후 나중에 물려주면, 증여세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계좌이체 내역 조사 기간

주식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취득일 포함)	4년
사업장 세무 조사	5년
상속세 세무 조사	10년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2가지 

1) 부부간 큰 돈을 보내,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 부부간의 계좌이체라고 해도 조심해야 한다. 계좌이체를 받은 금액으로, 집을 사거나 주식을 투자하는 등 본인의 재산을 불리는 경우에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증여행위로 보고, 입증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2) 언제 국세청에서 내 가족 간 계좌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가 들어오나?

- 국세청에서 내 계좌만 들여다본다고 할 수는 없고,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다.  대표적인 세무조사는 주식,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사업장 세무조사, 상속세 세무조사가 있다. 자금출처조사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을 포함해서 4년 정도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장 세무조사는 5년 치 그리고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과거 10년 동안의 증여행위를 확인한다고 보면 된다. 

 

보편적인 기간이 이런 것이고,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깊게 조사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5년이든, 8년이든 더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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