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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세금 재테크 공부

가상자산 포함! 5억 넘는 해외계좌 신고 의무 기준/예외/사례 정리

by 블랙스완 미니 2024. 6. 26.

해외-금융-계좌-5억이상-신고-안하면-과태료
해외 계좌 5억이상 신고

해외 금융계좌 5억 원 이상 보유자, 7월 1일까지 신고 의무 (2025년 기준)

2025년에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되며, 일정 기준을 넘는 자산 보유자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국세청에 해당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준 금액은 해외 모든 금융계좌 잔액 합산 5억 원 초과이며, 신고 대상자 미신고 시 최대 20% 과태료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 조건

  •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이 대상
  • 2024년 각 월 말일 기준으로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 초과 시
  • 신고 기간: 2025년 6월 1일~7월 1일까지
✔ 계좌 내역: 해외 예금, 주식, 채권, 보험, 가상자산 모두 포함
✔ 신고 기준일: 잔액 합계가 가장 컸던 월 말일 기준으로 판단

 

2. 예시로 보는 신고 기준 판단법

김 씨가 작년 보유한 해외 계좌 잔액이 다음과 같았다면:

  • 2월: 총합 8억 원 (A계좌 예금 3억 + B계좌 가상자산 1억 + D계좌 채권 4억)
  • 5월: 총합 7억 원
  • 8월: 총합 6억 원

→ 이 경우, 2월 말일이 신고 기준일이 되며 해당 시점의 잔액만 신고 대상입니다. 5월에 개설된 C계좌(보험)는 해당 기준일 이후이므로 신고 제외입니다.

 

3. 계좌 명의자 ≠ 실소유자? 공동명의일 때는?

  • 실질적 소유자도 신고 의무 발생
  • 공동명의 계좌는 명의자별로 개별 신고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가능하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도 됩니다.

 

4. 신고 누락 시 불이익

  • 미/과소 신고 시 과태료: 최대 20% (20억 원 한도)
  • 50억 원 초과 누락 시: 벌금 +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 가능
  • 고의적 미신고자는 이름·직업·주소 등 공개 가능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판단)
※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연간 보유 내역 확인 및 신고 대상 여부를 점검하세요.
5억 원 초과가 '단 하루라도' 있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5.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란?

  • 2011년 6월 시행, 자본 해외 유출 방지 및 역외 탈세 방지 목적
  • 2019년 기준금액: 10억 원 → 5억 원으로 하향
  • 2023년부터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 포함

→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해외 거래소 보유 자산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단순한 해외 예금뿐 아니라, 해외 주식/코인/보험/펀드/외환 등 모두 포함
✔ 자산 규모가 커졌다면 국외 계좌도 반드시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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