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상가 조합원 배제에 대한 판례 재건축 상가 조합원 배제 판례 - 재건축 과정에서 비교적 소수인 상가 조합원을 일방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자격뿐만 아니라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에 불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상가와 갈등을 겪는 재건축 단지가 많은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해 더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초구 진흥 아파트 재건축 조합 패소 사례- 재건축 조합은 최근 상가 조합원들이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상가 조합원의 신뢰를 침해할 만큼 조합의 총회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진흥 아파트 재건축 조합 사건- 조합은 2019년 상가 조합원과 재건축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재건축 후 상가의 토지 면적을.. 2024. 12. 16. 재건축 임시 주택 종부세 폭탄 안 맞으려면 재건축 임시 주택 종부세- 소유 주택의 재건축으로 거주할 주택이 필요해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의할 부분이 있다. 작년 말 세법 해석이 정비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대체주택 특례 요건이 달라졌다. 소유 중인 주택이 재건축에 들어가 시행 기간 동안 거주할 주택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새로 취득했다가 재건축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내에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완공된 주택에 3년 내 세대 전원이 입주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건축 전 주택의 거주 여부는 무관하다. 승계입주권은 특례 적용이 되지 않아서 주의해야 한다. 이때 기존에는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1 가구 1 주택이면.. 2024. 10. 4. 재건축/재개발 |1+1입주권 /양도세/자산가치 평가 세금과 판례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세 절세 방법 - 완공되는 재건축 주택 외에 재건축 기간 동안 임시 거처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대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대체 주택은 말 그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때문에 기존에 살던 집에서 불가피하게 나왔을 때 대신 거주하는 주택이다. 최근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대체주택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 가국 1 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이사해야 할 때, 대체 주택을 취득한 뒤 거주하다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후 완공된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대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양도세 비과세 조건 1) 대체 주택을 제외하면 1가구 .. 2023. 9. 15.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 (+ 수직/수평 증축 개념) 재건축 리모델링의 차이 재건축 리모델링적용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공사 방식전면 철거 후 신축 기존 골조를 유지하면서 면적을 늘림 연한 준공후 30년 이상 준공후 15년 이상 안전 진단 최소 D등급 이하 (D,E)수직증축(B) / 수평증축(C) 이상 세대 면적 증가 제한 없음 - 85㎡ 이상: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 85㎡ 미만: 주거 전용 면적의 40% 이내세대수 증가 제한 없음 기존 세대수의 15%동의율(조합설립) 75% 이상 66.7% 이상 초과 이익 환수 있음 없음.. 2022. 5. 14. 재개발/ 재건축 용어 (기초 정리) 재개발/재건축 기초 용어 1. 감정 평가액 - 감정평가사가 낸 종전자산 평가금액. 재개발에서 토지는, 원가법에 따라 공시지가의 1.5배가 일반적이고, 다세대는 인근 지역 거래 사례 비교, 보통은 공시가 1.5배다. 2. 비례율- 사업성 지표를 말한다. 100보다 큰지, 작은지 = (종후자산평가액 - 총사업비)/종전자산평가액 X 100으로 계산해서 100보다 크면, 사업이 좋은 것으로 본다. 3. 종후자산평가액- 사업 완료 후 해당 사업장의 전체 자산총액 = 조합원 분양 수입 + 일반 분양 수입으로 계산한다. 4. 골든 타임 후분양 - 일반 분양 시점을 조절해서 일반 분양 수익을 극대화해, 조합원 분담금을 낮춘다. 5. 총사업비- 공사비 + 기타 사업비(금융비용, 보상비, 조합운영비 등)로 계산한다. 재.. 2022. 4. 2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