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등기 시스템 도입! 주택 매매/대출/상속 시 꼭 알아야 할 것

미래등기시스템

미래등기시스템 도입, 주택 거래와 상속 등기 어떻게 달라지나?

- 31일부터 법원 행정처가 '미래등기시스템'을 시행하면서 부동산 등기 절차가 대폭 변화했다. 종이 문서 없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등기를 진행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시간과 비용 절감의 장점을 제공한다. 

 

1. 미래등기 시스템으로 달라진 것

 

1) 등기소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등기 신청 가능

 

- 예전에는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등기소에서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서울에서도 제주에 있는 부모님의 집을 상속받을 때 등기 가능 

- 기존의 등기 신청 방식에서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소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앱으로 직접 신청 가능 

- 관할 등기소 방문 시 발생하는 추가 수수료 절감

- 법인 등기 이전 시 두 개의 등기소를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2) 주택 매매 시 매도인의 전자 등기 승인 필요

- 매도인이 기존 대면 등기를 선호하면 매수인은 여전히 기존 대면 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 고령층 등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자 등기 활용이 힘들 가능성이 있다. 

3) 비대면 주담대 혼란

- 최근 법원 행정처가 방침을 일부 수정하면서 비대면 주담대 재개

- 하지만 여전히 매도인이 비대면 등기를 거부하면, 매수인은 비대면 주담대를 이용할 수 없다. 

 

2. 미래등기시스템 활용 방법

- 등기 신청 절차 

1) 법원 인터넷 등기소 또는 미래등기 앱 접속
2) 본인 인증 후 부동산 정보 입력
3)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설정 등기 선택 
4) 필요 서류 업로드 후 전자 서명
5) 등기 비용 결제 후 신청 완료
6) 등기 완료 후 전자문서로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3. 소비자가 알아야 할 대응 전략 

1) 비대면 주담대를 원한다면?

- 매도인에게 비대면 등기 진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 가능하면 비대면 등기가 가능한 매도인과 거래 진행

- 은행의 비대면 주담대 신청 가능 여부 미리 체크 

2) 상속 등기를 편하게 하려면?

- 과거에는 부모님의 집이 제주에 있으면 제주 등기소 방문 필요 -> 이제는 서울에서도 등기 신청 가능

-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가능해서 절차 간소화

-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필요할 경우 미리 사전 조율 필수 

3) 등기 간소화를 원한다면?

- 직접 등기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자 등기를 지원하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

- 법인 등기 이전 시 양쪽 관할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 진행 가능 

종합 요약

- 비대면 주담대 재개 되었지만, 매도인 동의 여부가 변수

- 부동산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등기 신청 가능

- 법인 등기나 공동 상속 시 편리성 대폭 증가

- 온라인 서류 제출 및 전자 서명 도입으로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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