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세, 투잡 소득 3700만원 넘으면

 

자경농지 양도세

농부 투잡 3700만원 이상 넘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못 받아

- 농지의 양도세 감면 혜택은 농지 보유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하지만 자경요건, 소득 기준, 경작 기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세제 혜택을 놓칠 수 있다. 

 

1. 자경 농지와 세제 혜택 

 

자경 농지란?

- 농지를 직접 경작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지다. 

주요 혜택

- 8년 이상 경작 시 양도세 최대 100% 감면 가능 
- 단, 연소득 3700만원 미만이어야 자경으로 인정된다. 

2. 자경 요건 충족 중요성 사례 

 

자경 농지 불인정 사례 

1) 소득 초과 

- 투자 등으로 연소득 3700만원 초과 시 자경 기간 제외
예) A씨는 2008년 ~2012년 5년간 연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라서 인정 받았지만, 이후 소득 증가로 나머지 10년은 자경 불인정 

 

2) 농지 지목 변경

- 농지를 대지로 변경한 경우 감면 헤택 불가 
예) B씨는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목을 변경해 양도세 감면에서 제외 됐다. 

 

3) 축사용지 이전

- 축사용지 매각 시 시설 이전은 양도세 감면 불가
예) C씨는 축사를 이전하려다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자경 농지 인정 사례 

 

1)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

- 전체 보유기간의 60% 이상 경작
-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경작 

예) D씨는 6년간 경작 후 3년간 농사를 쉬었지만, 전체 기간 중 60% 이상 경작해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2) 부모의 자경 실적 상속

 - 부모가 8년 이상 자경한 실적이 있으면 상속 후 자녀도 혜택 가능 
예) E씨는 도시 거주 중이지만 부모의 자경 실적을 인정받아 기본 세율 적요 

 

3. 비사업용 토지와 중과세 

비사업용 토지란?

-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 추가 과세 된다. 

 

비사업용 토지 제외 조건

1)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 경작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경작
3)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경작 

 

종합 요약

-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경 요건과 경작 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또, 상속 농지와 비사업용 토지 여부도 세제 혜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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