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정부와 함께 '지분형 주택금융' 활용 방법 (2025)

정부가 지분 투자, 개인은 월세 지급… '지분형 주택금융'의 모든 것

금융위원회가 새롭게 검토 중인 '지분형 주택금융'은 개인이 집을 살 때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지분 형태로 자금을 투자하고, 개인은 해당 지분에 대해 월세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대출 중심 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내 집 마련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지분형 주택금융이란?

• 정부(한국주택금융공사 등)가 주택 매입 시 일부 지분을 보유
• 개인은 나머지 금액만 조달 → 대출 부담 완화
• 공동 소유 개념: 개인과 정부가 공동 소유자
• 개인은 정부 지분에 대해 배당 개념의 월세를 지급

 영끌 없이 집 살 수 있는 새로운 방식, 부채 줄이고 부담 낮춘다

2. 시행 시기와 신청 방법

 

• 시범사업은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 예정
• 초기 대상: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 공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한 모집 공고 확인 필수
• 신청은 온라인(주택금융공사 등 플랫폼)에서 접수 예정

 

3. 신청 조건 (예정)

 

• 무주택 실수요자
• 소득 요건: 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자산 기준 충족
• 보유 자금 일정 이상 (일부 자기 지분 납입)
• 구매하려는 주택이 지분형 주택금융 지정 대상일 것

 

4. 배경: 가계부채 억제와 내 집 마련의 균형

기존 문제점

• DSR 규제 강화 → 현금 부족한 청년층·무주택자 내 집 마련 어려움
• 주택 가격 상승 → 대출 규모 커지며 '영끌 대출' 증가

정부 구상

• 공공기관 지분 투자로 은행 대출 의존도 감소
• 정부는 월세 수익 확보, 개인은 대출 부담 줄이기
•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 억제 효과 기대

 

5. 지분형 주택 소유 구조

• 예시: 6억 원 주택 매입 시 → 개인 4억 + 정부 2억 지분
• 정부는 지분만큼 소유권 보유, 개인은 거주하며 월세 납부
• 향후 주택 매도 시 시세차익은 지분 비율대로 배분

 정부 지분이 있는 동안 주택을 자유롭게 매도하거나 담보 제공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음

 

6. 제도의 효과와 우려

기대 효과

• 주택 구매 진입장벽 낮춤 → 실수요자 중심 매수 가능
• 정부는 월세 수입 + 자산 가치 상승 수익
• 시장에 과도한 레버리지(대출 의존) 완화 기대

우려 사항

• 내 집에 정부 지분이 있다는 심리적 반감
• 시세차익 일부 공유 → 자산 증식 욕구와 충돌
• 지분 매입/매각 기준·월세 산정 방식 등 복잡한 설계 필요

 

7.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 모기지론: 전액 대출 기반, 원금+이자 상환 방식
• 지분형 주택: 정부가 일부 소유 → 월세 형태로 분담
• 지분적립형: 점진적 지분 구매와 달리 초기부터 지분 확정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 제도를 이용하면 대출은 전혀 받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일부는 대출로 충당하고, 정부가 일부 지분을 대신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Q. 정부 지분에 대해 내는 월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아직 확정된 기준은 없지만,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검토 중입니다.

Q. 정부 지분은 언제든 상환하거나 매입할 수 있나요?

A. 매입 또는 회수 조건은 추후 제도 확정 시 공개 예정이며, 사전 약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Q. 시세가 올랐을 때 시세차익은 누가 가져가나요?

A. 개인과 정부가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가집니다. 예: 50:50이면 각각 50% 수익 배분

Q.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청하며, 모집 공고를 통해 상세 일정과 조건이 공지됩니다.

 

대출 대신 정부 지분? 새로운 내 집 마련 방식의 시작

지분형 주택금융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실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 설계와 수요자 반응에 따라 성패가 갈리겠지만, 대출 의존에서 벗어난 새로운 주택 소유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출 없이 주택 구입 가능성 확대
 월세 부담은 있으나 자산 형성 기회 제공
 정부와 공동 소유 → 제도 설계 중요
 2025년 시범사업, LH·주금공 공고를 수시 확인

당신의 집, 이제는 정부와 함께 소유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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