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장외거래자, 주식 양도세 신고 요건과 실수 방지 방법

주식 양도세 신고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주식을 양도한 투자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상장법인 대주주나 장외거래를 한 투자자들은 예정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대상

• 상장법인의 대주주
• 장외거래로 주식을 매도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 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장내·장외 불문하고 양도한 경우

이 경우,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예: 하반기 양도 → 익년 2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국외 주식 양도 시 신고 시기

 

• 국외 주식 양도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2025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3. 과세 제외되는 소액주주 요건

 

• K-OTC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 지분율 4% 미만 또는 시가총액 10억 미만 보유 시 과세 제외

 

4.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기준

• 보유 금액 종목당 10억 원 이상
• 또는 지분율 기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 보유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주의! 2025년부터는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단, 이번 2월 예정신고(작년 하반기분)는 10억 기준이 적용됩니다.

 

5. 주식 처분 시점의 판단 기준

 

• 결제일 기준으로 보유 여부 판단
• 장내 거래는 계약 체결일 + 2영업일이 결제일

 

6. 양도소득세율

• 대주주: 3억 이하 20%, 초과 25%
• 1년 미만 보유 시 30%(중소기업 외 대주주)
• 소액주주: 중소기업 10%, 그 외 20%

 

7. 무신고 및 과소신고 시 불이익

• 과소신고: 10% 가산세
• 미신고: 20% 가산세
• 부정행위 무신고 시: 40% 가산세
• 지연납부: 0.022% × 일수의 가산세

 

8. 증권거래세 신고 필요 여부

• 장내 거래: 예탁결제원 또는 증권사에서 자동 신고
• 장외 거래: 반기 말부터 2개월 내에 직접 신고 필요

 

FAQ: 자주 묻는 질문

• Q. 2024년 말에 주식을 처분했는데 대주주 기준은?
  결제일 기준으로 보유 여부 판단. 계약일 기준이 아님.
• Q. 소액주주는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K-OTC의 중소·중견기업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입니다.
• Q. 해외주식 양도는 언제 신고하나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5월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여부 확인부터 꼼꼼히!

양도소득세는 거래 방식, 주주 지위, 기업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2월 말까지 예정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K-OTC 소액주주, 국외 주식 등 예외 사례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기준과 세율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한 절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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