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건물주 세액 공제 1년 연장

착한 건물주 세액 공제

착한 건물주 세액 공제 1년 연장

- 전/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 주는 '상생 임대인' 제도가 2년 연장된다.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도 1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역동 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세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층, 친환경차 구매자를 위해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세제 혜택이 다수 포함됐다. 

주거시장 안정 세제 혜택

 

- 2024년 말 종료 예정인 상생 임대인 제도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상생 임대인 제도는 조정 대상 지역 내 1가구 1 주택자가 거주 요건(2년)을 충족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 지역이지만,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주택도 여전히 실거주 규제를 받고 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 주택 매수 때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제외된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해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의 일몰 시점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이나 개인 여부 또는 매출 규모 제한은 없다. 건물에 입주한 모든 이에게 임대료를 깎아줬다고 전부 세액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임차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건물주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낮췄다면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과 임대료 인하액을 합한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이 50%로 낮아진다.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 중소기업에 다니는 경력 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소득세를 최대 90% 감면해 준다. 경력 단절 여성이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조건 중 '동종 업종 재취직' 요건은 폐지한다. 현행 제도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는 소득세 감면과 기업이 받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기업은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성과급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혜택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만기 공제 요건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구체적인 공제와 감면 내용은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 소비세를 70%(100만원 한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한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조치는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그리고 현재 10만원으로 설정된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한도를 내년부터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금액은 초과분의 16.5%를 추가로 세액공제 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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