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200만원 이하 물건 간편 결제 가능

관세 200 이하 간편 결제

관세 200 이하 간편 결제 가능

- 앞으로 관세가 200만 원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결제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2병으로 제한된 주류 반입 규정을 완화해서 양주 미니어처나 맥주 사은품은 면세한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해외직구나 해외여행을 통해 물건을 들여올 때 관세가 200만원 이하이면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간편 결제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정부 24를 통해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 현재는 해외여행 후 국내로 주류를 반입할 때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반입하는 주류가 2병 이하이면서 합산 총액이 400달러 이하이고,

 

총량이 2ℓ 이하여야만 한다. 지금은 양주 구매 시 사은품으로 주는 미니어처나 맥주 한 캔도 '주류 한병'으로 일률적으로 합산되서 수량이나 금액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세청은 미니어처를 면세 수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향수 면세한도 상향

 

- 지난 1월 1일부터 향수 면세한도를 기존 60㎖에서 100㎖로 늘렸다. 외국인이 구매한 물품을 반출할 때 모바일로 세관에 반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해외직구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전용 통관 플랫폼을 통해 신속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소비자가 보다 신속하게 배송 물품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원스톱 포털/앱 운용 

- 원스톱 대민서비스 포털/애플리케이션(앱)을 구축해서 통관 정보 조회, 실시간 민원상담, 세금 조회/납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224억을 들여서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 통관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거기에 QR코드, 지문인증 등 본인인증 체계를 도입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달라지는 개인통관고유부호 

 

- 개인통관 고유부호 이용시에 성명이나 전화번호 중 하나만 일치해도 통관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호와 성명, 전화번호 모두 일치해야 한다. 소액 물품 면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개인통관번호를 도용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국내에 급속히 확산되는 마약과의 전쟁도 강화한다. 

 

마약 밀수 적발이 많았던 우범 항공편에 대해서는 여행자 일제 검사를 확대하고, 아세안 10개국, 독일 등과는 마약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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