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세액 공제 및 의료비 혜택 총 정리
1. 난임 시술비 세액 공제
1) 세액 공제율
- 일반 의료비 (15%) 대비 두 배인 30% 적용
2) 조건
- 총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에만 공제 가능
예) 총 급여 5,000만원 근로자가
300만원 난임 시술비 사용 시, 45만원 세금 절약 가능
주의 사항
가. 의료기관 증빙 서류 제출 필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 시술비가 일반 의료비와 혼합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반드시 준비.
나. 경정 청구 가능
-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공무원 및 직장인의 난임 시술 연말정산 필요 서류
1) 공통 서류
- 난임 진단서: 병원에서 발급 받아야 하며, 난임 치료비임을 증빙하는 필수 서류
- 치료비 영수증: 난임 시술비 지출 내역이 포함된 병원 영수증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명세서
2) 공무원 추가 제출 서류
- 공무원 전용 복지 포털에서 발급되는 난임 치료비 지원 내역
- 복지 포털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 신청 가능
- 기관에서 별도의 증빙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소속 부서(인사/복지 담당) 확인 필수
3) 직장인 추가 제출 서류
- 직장 의료보험 혜택 내역: 난임 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 확인
- 회사 HR 또는 세무 담당자에게 추가 요청 자료 확인
2. 난임 부부 지원 확대
1) 새로운 지원
- 난자 채취 실패 등으로 시술 중단 시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반환 의무 폐지
2)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 15% 공제율 한도 없이 적용
3) 산후 조리원 비용
-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 가능 (소득 조건 폐지)
3. 기업 대상 세제 혜택
가족 친화 기업 지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정기 세무조사 유예(최대 2년)
- 약 4300개 기업 대상 헤택 적용
4. 연말 정산 준비 시 확인 사항
1) 난임 진단서 및 영수증 보관
- 공무원 복지 포털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
2) 세액 공제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병행 활용
- 난임 시술비 지원금과 세액 공제를 동시에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3) 경정 청구 활용
- 연말 정산 시기를 놓쳤더라도, 경정 청구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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