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에도 2차가해와 신탁사기까지… 사각지대 여전한 이유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피해자 구제는 지연되고 있으며, 오히려 가해자들이 이를 역이용해 단기임대·신탁사기 형태로 ‘2차 가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❶ 단기임대: 전세사기 주택의 2차가해
- 정 모 씨(징역 15년 선고) 등 전세사기 가해자가 피해 주택을 버젓이 단기임대로 홍보
- 해당 주택이 LH에 매입될 예정인 사실이나 전세사기 이력 전혀 고지 없이 입주자 모집
- 거주자가 있는 상태에서 무단 임대 시도 → 주거침입, 권리방해 논란 발생
❷ 구제까지 평균 1년… ‘패스트트랙’도 속도 미달
피해자 인정 이후에도 LH의 주택 매입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전체의 77%에 달하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LH 매입 소요: 1년 이상 306건 / 전체 398건 중
- 실제 매입 비율: 전체 접수 1만848건 중 4%에 불과
- 이마저도 패스트트랙 도입은 시행 1년 반이 지난 2025년 2월에야 시작
❸ HUG ‘든든전세’도 단기임대에 노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확보한 든든전세주택 중 절반 이상이 수도요금 발생 → 무단 임대 정황으로 확인됐습니다.
❹ ‘신탁 전세사기’: 등기부만 보고 계약하면 위험
- 임대인이 부동산을 신탁사에 넘기고도 세입자와 계약
- 신탁사 동의 없는 전세계약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불가
- 계약 직후 명도소송, 퇴거명령 사례 다수
신탁사기 피해자는 전국 1200건 이상, 서울 피해액만 156억 원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신탁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등기 확인 시 → 반드시 ‘신탁원부’ 발급
- 임대인에게 신탁사 동의서 요구
- 신탁회사 동의 없는 계약은 ‘사기 계약’으로 간주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확인 가능
2025년 6월 이후 전세계약은 특별법 보호 안됨
전세사기특별법은 2027년 5월까지 연장됐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현재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토부와 LH, 지자체가 운영하는 피해자 인정 신청, 매입 협의 채널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전세사기, 지금도 진화 중입니다
단기임대, 신탁사기, 허위계약 등 전세사기 수법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끝나기 전, 반드시 내 계약 구조를 다시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할 때_ 필수 특약과 집주인 확인 사항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특약과 집주인 검증사항 (2025년 기준)전세 계약은 수천만 원의 보증금이 오가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최신 사례와 판례를 반영한 전세 계약 체크
zezemini.tistory.com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법적 대응 절차 총 정리 (등기명령/경매)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법적 대응 절차 총 정리 (등기명령/경매)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법적 대응법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강제경매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zezemini.tistory.com
신탁된 주택, 전세사기 막으려면 꼭 '이 서류' 확인
신탁된 주택 전세사기 예방법: 보이지 않는 위험을 피하는 법표면상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주택 소유자는 신탁회사라면? 이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
zezemini.tistory.com
'경제공부 시작 > 부동산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 용도변경, 비용/절차/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 (0) | 2025.05.23 |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이후 대출한도 얼마나 줄었을까? (0) | 2025.05.21 |
개인 사업자 아파트 담보 대출 후순위 LTV 80% 가능 조건/한도/금리/이자 (0) | 2025.05.08 |
신협 담보 대출 사업자 아파트 후순위 한도 조건 금리는? 확인하기 (0) | 2025.05.05 |
부모-자녀 간 주택 무상임대 증여세 기준 13억/필요 서류/절세 방법 (0) | 2025.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