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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세금 재테크 공부

공시 가격 이의 신청 절차와 신청 기간 방법 (재산세/건보료 부담)

by 블랙스완 미니 2024. 10. 21.

공시-가격-이의-신청-절차-신청-시기-방법
공시 가격 이의 신청 방법

공시가격 이의신청, 이렇게 하면 실제로 줄어듭니다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면 재산세, 건강보험료, 종합부동산세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면 조정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1. 공시가격 이의신청, 누가 할 수 있나요?

– 단독주택, 공동주택, 토지 등 공시가격 보유자 누구나 신청 가능
– 소유자 본인 외에도 위임장 지참 시 대리 신청 가능
– 실제 거래가격, 인근 시세와 큰 차이가 날 경우 신청 유리

 

2.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년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3월 20일 ~ 4월 10일

단독주택·토지 공시가격: 4월 25일 ~ 5월 15일 →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정식 조정 심의 대상이 됩니다.

 

3.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 오프라인: 해당 관할 시청·군청·구청 토지정보과
  • 현장 신청 시 신분증, 위임장, 증빙자료 지참 필수

 

4. 제출할 서류는?

– 이의신청서 (사이트에서 자동 생성 가능)
– 실거래가 계약서 (인근 거래 포함)
– 부동산 시세 비교자료 (부동산 앱 캡처 가능)
– 감정평가서(선택) → 인근 유사 매물 시세 캡처만 해도 반영될 수 있음

5. 조정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접수 후 통상 30~45일 이내 개별 통보 → 문자, 전화 또는 마이페이지로 확인 가능 → 조정 확정 시 공시가격 수정 및 납세 금액 자동 반영

 

주의할 점

– '공시가격 너무 높다'는 감정적 표현만으로는 불인정
– 반드시 자료 중심의 이의제기가 있어야 반영 가능
– 실제 조정률은 지역별 편차가 큼 (신규 택지, 고가주택 불리)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한다고 무조건 조정되나요?

아니요. 조정 여부는 제출한 자료의 정확도, 신뢰도, 인근 시세 반영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Q. 공시가격이 조정되면 어떤 세금이 줄어드나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기초연금 등 여러 제도에 영향을 줍니다.

Q. 예전 공시가격도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이의신청은 해당 연도의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공시가격에 불만이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부동산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은 의외로 많은 세금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신청 기간 안에 실거래 사례나 유사매물 시세를 제시하면

실제 조정이 이루어진 사례도 많습니다.

2025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공식 절차로 대응해보세요.

1건의 이의신청이 수십만 원의 세금 절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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