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의심될 때, 지금 당장 해야 할 8단계 행동 매뉴얼

 

전세사기 대처 방법

2025년 기준, 전세 사기 의심 시 실전 대응 매뉴얼

전세 사기는 계약 당시부터 종료까지 매 단계에서 감지할 수 있는 신호들이 존재합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 전 확인부터, 사기 의심 시 빠른 대응 절차까지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2025년 3월 기준으로 정리한 전세 사기 대처법입니다.

 

1.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3가지

• 등기부등본: 소유자 =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근저당·가압류 유무 확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체납 시 우선 변제되어 보증금 반환 어려움
• 건축물대장: 위반 건축물 여부, 소유주 확인 필수

2.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대표 상황

• 계약 중 임대인이 갑자기 변경되며 새로운 계약자 등장
• 부동산이 새 임대인의 정보 제공을 회피
• 등기부등본 외의 서류 확인을 하지 않고 계약 진행

 

3. 사기 의심 시 즉시 해야 할 행동

• 등기부등본 재확인: 소유권 이전 여부 체크
• 이전 임대인과 연락하여 계약서 재작성 시도
• 연락 불가 시, '빌라왕' 전세 사기 유형일 가능성 ↑

 

4. 내용증명 및 공시송달 진행

• 만기 3개월 전, 이사 예정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보
• 우편 반송 시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공시송달 진행

5.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세보증금 보호 핵심)

• 만기일에 퇴거하지 못할 경우 즉시 신청
• 등기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가능
• 주소 보정 명령 시, 주민센터 방문해 임대인 초본 발급

 

6. 전세대출 연장 절차

•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제출 시 대출 연장 가능
• 보증보험금 수령 후 대출 상환 → 전입 전 이동 금지!

 

7. 전세보증금 반환 이행청구 신청

• 공시송달 또는 등기 완료 후 보증보험에 이행청구
• 보증보험 지역센터로 직접 전화 예약이 효율적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 (등기명령문, 내용증명 등)

 

8. 보증금 지급 후 후속 절차

• 심사 통과 후 지급까지 평균 1~2개월 소요
• 이사 일정은 보증보험사와 사전 조율
• 동의 없이 임차권등기 해제 시, 손해배상 발생 가능

 마무리 팁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안전장치일 뿐, 임차인의 조치 없이는 보증금 반환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의심 정황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등기 확인과 내용증명부터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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