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실수, 국세청이 잡아낸 양도세 유형 총 정리

부동산 양도세 실수 유형

 

인덕션 있는 사무실도 '주택'? 부동산 양도세 실수 사례 모음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등록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핵심 요점: 주택 여부는 등기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형태로 판단!

 

사례 ① 오피스텔을 비주거로 등록했지만 주거로 사용한 경우

김 씨는 오피스텔을 비주거 임대사업으로 등록했지만,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했고, 화장실·침대·인덕션 등 시설이 있었던 점이 확인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 주의: 인덕션·침구·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고, 임차인이 주거 목적이라 진술하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례 ② 자경농지라며 허위 신고 → 항공사진·로드뷰로 검증

성씨는 농지를 팔며 자경농지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이 항공사진과 로드뷰를 통해 해당 땅이 오랜 기간 방치된 상태였음을 확인하고 1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 주의: 자경농지로 감면 받으려면 실제 경작 사실이 명확해야 하며, 국세청은 공공 데이터로 확인합니다.

 

사례 ③ 가족 회사에 리모델링 비용 부풀려 신고 → 비용 불인정

이 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18억 원의 리모델링 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증빙 부족한 6억 원과 무관한 공사비 4억 원을 제외하고, 양도세 4억 5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사례 ④ 동일인에게 시기 나눠 양도 → 감면 한도 이중 적용 문제

홍 씨는 동일한 토지를 2년에 걸쳐 나눠 팔고, 자경농지 감면을 연도별로 각각 1억 원씩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세금 회피 목적'으로 판단해 1억 4천만 원을 추가 부과했습니다.

실전 절세 전략 팁

• 오피스텔은 반드시 실제 용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
•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사진,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필수
• 자경농지는 농지원부·비료 구입 영수증 등 실사용 증거 필요
• 공사비, 인테리어 비용은 반드시 객관적인 지출 증빙이 있어야 인정
• 동일인에게 연도 나눠 거래하는 방식은 자칫 양도세 회피로 오인 받을 수 있음

✅ 국세청의 메시지: "최고의 절세는 성실한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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