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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부동산 공부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 방법과 증여세 주의사항 (2025)

by 블랙스완 미니 2022. 11. 10.

 

부모-자식-차용증-효력-양식-이자-증여
부모 자식 차용증 효력

부모 자녀 간 금전거래 시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

 

 왜 차용증이 필요한가?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이자 또는 법정 이자율(4.6%) 미만의 대출은 세법상 금전 무상대출로 보고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025년 적용 세법 개정 핵심

  • 4.6% 미만 이율로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 시 증여세 부과 가능성 증가
  • 차용증 + 이자 지급 내역 + 원금 상환 증빙 필수

 차용증 필수 기재 사항

  • 인적사항: 부모, 자녀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 거래일자: 돈을 빌려준 날짜
  • 차용금액: 숫자와 한글 병기
  • 변제기한: 상환 날짜 명시
  • 이자율 및 지급방식: 연 4.6% 이상 권장
  • 지연이자·위약금: 기한 초과 시 조건 기재
  • 특약사항: 불이행 시 불이익 조건 등

※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 효력 강화

 차용증만으로 부족하다? 추가 요건

  • 정기적 이자 지급: 통장 이체로 명확히 남겨야 함
  • 원금 상환 기록: 증빙 가능한 금융 자료 보관
  • 공증 or 확정일자: 세무조사 대비 필수
  • 가족 간 거래는 제3자 형식으로 명확화

증여세 예시

사례: 부모가 자녀에게 4억 원을 연 1% 이율로 대출할 경우
▶ 법정 이자 4.6% 기준 이자 = 1,840만 원
▶ 실제 이자 지급액 400만 원일 경우
▶ 차액 1,440만 원 →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별 적정 이자율 기준 (2025년)

차용금액 법정이자율 (4.6%) 무이자 가능 한도
1억 원 460만 원 1천만 원 초과 시 과세
2억 원 920만 원 무이자 가능
3억 원 1,380만 원 380만 원 과세 대상
4억 원 1,840만 원 840만 원 과세 대상

부모 자식 간 대출 시 체크리스트

  • ✔️ 차용증 필수 작성 (내용 정확히 기재)
  • ✔️ 법정이자율 이상 적용
  • ✔️ 실제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증빙 보관
  • ✔️ 공증 또는 확정일자 확보
✅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 꼼꼼한 준비가 핵심입니다.
세무조사 대비를 위한 확실한 증빙과 법적 서류 작성을 통해 증여세 리스크를 미리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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