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협박/유사 수신, 불법 대출 사기 피해 유형과 대처 방법

불법 대출 피해 사례

불법 대출 피해 사례와 예방법

불법 대출 사기, 중개수수료 편취, 유사 수신 투자 사기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실제 사례와 예방법을 확인하세요.

 

1.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및 불법 추심

사례: 박 모 씨는 대출금 100만 원에 연 24% 이자율로 계약했으나, 실제 수령은 97만 원이었고 일주일 후 140만 원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는 연 2,311%의 초고금리였습니다.

자녀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협박은 불법 추심에 해당하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불법 대출 광고 및 중개 수수료 편취

사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햇살론을 소개받은 오 모 씨는 1,000만 원 대출 후, 중개인에게 2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제3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직접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문자·SNS·광고 링크를 통한 대출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3. 유사 수신 피해

사례: B사의 코인에 6천만 원을 투자한 홍 모 씨는 일부 수익을 받은 후, B사가 잠적하며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하는 투자 제안은 유사수신으로 의심해야 하며,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불법 대출 피해 예방 수칙

 

• 법정 최고금리 20% 초과 이자는 무효입니다.
• 등록 대부업자/금융회사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에서 확인하세요.
• 채무 독촉을 당할 경우, 채무자 대리인 제도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대응하세요.
• 정부지원 대출 문자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세요.
• 고수익+원금 보장 투자 제안은 의심하고, 유사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고 및 지원 방법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국번 없이 1332 → 3번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 센터: www.fss.or.kr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자 대리인 지원: 전화 1600-5500 또는 지역 법률구조공단 방문

 

예시로 보는 피해 상황별 체크포인트

• 고금리 사채: 대출 시 실제 수령액보다 원리금 상환 요구가 훨씬 크면 연이율 재계산 필요
• 중개 수수료 편취: 정식 금융회사를 통해 직접 대출 진행했는지 확인
• 다단계 투자 유도: 지인 추천 시 수당 지급을 제안한다면 다단계 사기 의심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문자로 온 정부지원 대출, 클릭해도 되나요?
  A.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대부분 불법 중개 또는 피싱 위험이 있습니다.
• Q. 연 24%로 대출받았는데 실제 이자율이 다르다면?
  A.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재계산 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면 무효입니다.
• Q. 이미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불법 수수료는 환수 대상이며, 금감원에 신고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유사수신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즉시 금감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집단소송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Tip: 금융거래는 언제나 등록된 기관을 통해,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불법 금융 피해는 대응보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

관련 글: 잘 모르는 불법 채권추심 사례/대응 방법 9가지

알아야 지킬 수 있다! 불법 채권추심 신고하는 법

 

관련 글: 전세 사기 유형 별 조심해야 할 점

조심해야 할 전세 사기 유형 총 정리 (2025)

 

관련 글: 대출 이자 줄이는 4가지 방법

은행 대출 이자 줄이는 4가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