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 환산 보증금 기준(지역별)과 필수 계약 특약

상가 환산 보증금

2025년 상가건물 임대차 환산보증금 기준과 법적 보호 총정리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핵심 법률,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입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임대료 인상 한도, 계약 갱신 요구권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2025년 상가임대차보호법 변경사항을 확인하세요!

 

2025년 환산보증금 기준

• 서울: 9억 원 이하
• 수도권·부산: 6.9억 원 이하
• 기타 광역시: 5.4억 원 이하

환산보증금 계산식: 보증금 + (월세 × 100)

기준을 초과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환산보증금을 계산해보세요.

계약 갱신 요구권과 임대료 인상 제한

• 계약 갱신 요구권: 최대 10년까지 보장 (법정 사유 없으면 거절 불가)
• 임대료 인상 한도: 갱신 시 5% 이내 제한
• 주의사항: 환산보증금 초과 시 5% 제한 미적용 가능성

실제 사례: 카페 운영 A씨, 임대인의 갱신 거부에도 내용증명으로 10년 영업 유지 성공

 

묵시적 갱신과 계약기간 적용

• 1년 미만 계약도 임차인은 1년 계약 주장 가능
• 묵시적 갱신 시 기존 조건으로 1년 연장 간주
• 단, 환산보증금 초과 시 묵시적 갱신 규정 적용 안 될 수 있음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이 명시적 이의를 제기하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영업 지속 기록 확보가 핵심입니다.

 

실제 계약 시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사항
환산보증금	서울/수도권 기준 초과 여부 확인
계약 기간	갱신 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임대료 인상	5% 이내 인상 여부 점검
증빙 자료	차임 증액 시 경제 사정 증빙 요구

계약서에 추가하면 좋은 특약사항

특약 항목	내용
법 적용 명시	본 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임을 명시
임대료 증액 제한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초과 불가
권리금 보호	신규 임차인 주선 방해 금지 명시
원상복구 범위 명확화	기본 시설 외 복구 의무 없음, 구체 항목 명시
관리비 부과 기준	관리비 항목 및 산정 기준 별도 합의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	임차인은 법정 갱신 요구권 행사 가능
명도猶予(유예) 조항	계약 만료 후 1개월간 명도猶予 허용

Tip: 계약서에 특약 조항을 구체적으로 넣으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훨씬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2025년 상가임대차 실전 대응 요약

•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 여부부터 확인
• 임대료 5% 초과 인상 요구 거부 가능
• 갱신 요구권 적극 행사 (최대 10년)
• 묵시적 갱신도 보호되지만, 이의 제기 시 주의
•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특약 추가로 방어력 강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법을 아는 사람"에게만 무기가 됩니다.

지금 바로 내 상가 계약 조건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계약 변경이나 해지를 당당히 막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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