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이란 | 관한 모든 것

회사 성과급

성과급 이란 

- 성과급은 근로자 연봉에서 큰 몫을 차지하지만 기업마다, 사업장마다 천차만별이다. 성과급에 관한 궁금증 8가지.

1) 성과급은 의무인가?

- 성과급은 노동관계법상 규정된 금품이 아니다. 즉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지급 대상, 지급 시기, 지급 방법, 지급 금액 등을 정할 수 있다. 법으로 정하거나 정부가 권고하는 수준도 없다.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것이다. 

2) 회사가 이익을 못 냈을 때도 받을 수 있나?

- 성과급은 회사가 돈을 벌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돈이 아니다. 이익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줄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보통은 영업적자가 난 경우에는 '성과'가 없으므로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3) PS와 PI 란

 

- 일반적으로 PS(Profit Sharing)는 초과이익 분배금을 말한다. 회사가 영업이익을 크게 냈으니, 이것을 직원과 공유한다는 개념이다. PI(Productivity Incentive)는 생산성 격려금으로 성과가 좋은 직원이나 부서에 지급하는 성과급이다.

4) PS PI는 연 1회만 주나?

- 회사마다 다르다. 반드시 PS와 PI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연 1회, 목표달성장려금(TAI)을 연 2회 지급한다. 많은 기업들은 PI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연 1회 PS만 지급한다. 

5) 성과급 세금은?

- 성과급도 세금을 낸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취급되는데, 이 경우 일반 급여와 같이 4대 보험료나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했다면 연말정산 때 이것을 반영한다. 

6) 퇴직 후에는 성과급을 받을 수 없나?

-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를 이미 떠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있다. 2022년 7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0년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2021년 초에 지급한 성과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결했다. 보통은 성과급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7) 퇴직금에 성과급도 포함?

- 퇴직금을 산정할 때 성과급도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다. 2022년 2월 서울 고등법원은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면 지급한다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한 경우, 성과급은 복지가 아닌 급여로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8) 특별 위로금도 성과급인가?

 

- 성과급을 특정 조건을 달성했을 때 지급하기로 사측이 약속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취급된다. 반면에 격려금, 위로금, 포상금 등은 지급 의무 없이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된 금품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 즉 위로금은 성과급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성과급 관련 주요 용어 4가지 

1) PS (Profit Sharing) : 초과이익분배금, 회사의 영업이익이 좋으면 이것을 공유하는 제도 
2) PI (Productivity Incentive) : 생산성 격려금, 개인이나 부서의 업무 성과가 좋으면 지급하는 격려금
3) 특별상여금 : 업황이 특별히 좋거나 회사 차원에서 특별한 전략을 선포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상여
4) 위로금 : 영업실적이 나빠도 경쟁사에 뒤지지 않는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나 기타 사유가 있을 때 지급하는 금액 

국내 성과급 처음 도입한 시기 

- 국내에 성과급 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1994년 삼성전자다. 생산성 격려금 (당시 PI/현 TAI)을 도입하고, 2001년에는 연봉의 최대 50%를 지급하는 초과이익분배금 (OPI)을 도입했다. 삼성전자가 이런 성과급 제도를 빠르게 도입한 데는, 이건희 회장의 "동기끼리도 급여가 3배 차이가 나야 한다"는 철학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기여한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보상하고, 이것을 위해 연봉의 최대 50%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게 해서 직원들이 뛰게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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