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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세금 재테크 공부

이게 불법이라고? 몰라서 당하는 불법 채권 추심 대처 방법

by 블랙스완 미니 2022. 10. 11.

불법-채권-추심-사례-대처-방법
불법 채권추심

불법 채권추심 신고하는 방법

1. 변제 완료 후 추심 연락이 온 경우

  • 증빙자료(변제 확인서, 통장 내역 등) 확보
  • 증거가 없으면 경찰에 수사의뢰 가능
  • 자료는 5년 이상 보관 권장

2. 오래된 채무에 대한 추심 연락

관련 법규:
- 채권추심법 제11조 위반 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 소멸시효 확인 후 추심 중단 요청
  • 지속적 추심은 지자체 또는 경찰 신고

 

3. 압류/경매 등의 협박

 
  • 법원 결정 없이 압류·경매 협박은 불법
  • 협박 증거 확보 후 신고 가능

4. 가족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법규: 채권추심법 제9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요구 시 녹취 등 증거 확보
  • 경찰 신고 가능

5. 제3자에게 채무 사실 고지

  • 가족, 동료에게 채무 사실 알리는 행위는 불법
  • 관계인 문의조차 금지됨
  • 증거 확보 후 지자체에 신고

6. 집 또는 회사 방문

  • 공개적인 추심 의사 표시 시 불법
  • 혼인·장례식장 등 민감한 장소 방문 시 과태료
  • 협박 시 녹취 또는 영상 확보 후 신고

7. 반복적 / 야간 추심

  • 저녁 9시~아침 8시 사이 연락은 불법
  • 지속적 추심은 업무/사생활 침해로 간주
  • 통화기록 및 시간대 기록 후 신고

8. 협박 또는 폭언

  • 폭언·협박·욕설 등 위협적 언행은 불법
  • 녹취 또는 현장 촬영을 통해 증거 확보
  • 경찰에 신고 가능

9. 소속 및 이름 미공개

  • 추심 시 소속/이름 밝히지 않으면 불법
  • 검찰·법원 사칭 시 과태료 대상
  • 응대하지 말고 증거 확보 후 신고

추가 권장 사항

  • 서류 보관: 변제 내역 등은 5년 이상 보관
  • 증거 확보: 녹취·문자·사진 등 자료 수집
  • 적극 신고: 지자체 민원 또는 경찰 법적 절차 진행

이 정보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예방하고, 합법적 대응으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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