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외환 제도/ 개방으로 인한 변화 |개념 정리

선진국형 외환제도 개방으로 인한 변화

선진국형 외환 제도가 불어온 변화

-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외환 관련 제도는, 선진국형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환율의 일일 변동 폭 제한이 폐지되었으며, 통화 선물 거래가 도입되었고, 외환 거래 자유화 조치로 외화의 유입과 유출이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확대되어, 일반인들도 주식처럼 외환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1. 환율의 일일 변동 폭 제한 폐지

-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의 일일 변동 폭이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환율이 달러당 850원에서 1700원까지 상승하는 데 1개월 이상이 걸렸다. 하지만 일일 변동폭 제한이 폐지되면서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환율이 하루에도 급변동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환율 변동 폭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2. 외환 거래 자유화 조치

 

- 외환위기 이전에는 기업이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 경우, 해외여행, 자녀 유학비 송금 등과 같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외환거래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로, 이제는 일반 국민들도 외화를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 외화예금 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일시에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외환시장은 물론 주식 및 채권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 또한 자유롭게 외화를 가져와 한국의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면, 달러가 유입돼서 환율이 크게 하락하고, 투자 비중을 줄이면 달러가 모자라서 갑자기 환율이 크게 상승한다. 

 

더구나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일반 국민까지 가세할 경우 환율 상승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초 많은 기업들이 부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투자 규모를 확대하자 환율이 크게 하락했다. 그러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익과 주식 투자 수익을 실현한 후 다시 빠져나가면서 주가지수는 560에서 280선까지 하락했고, 환율은 또다시 크게 상승한 바 있다. 

 

수출이 잘 되지 않아 외화가 부족한 시기에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이탈하면, 환율은 급등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주가가 폭락하고, B급 기업이 발행한 채권 금리가 급등하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요인으로 기업의 연쇄 부도가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다시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3. 지하경제 자금의 이동

- 세계적으로 지하경제 자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해져 있는 것도 환율 급등락의 요인이다. 한국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면, 불건전한 국제 유동자금이 유입되고,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하면 불건전한 국제 단기 투기성 자금은 물론 국내 지하경제 자금까지 이탈한다.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로 인해 이런 자금들이 일시에 한국을 이탈할 경우에는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환율 변동 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자본시장 개방이 변동 폭을 키웠다?

- 자본시장 개방도 환율 변동을 심화시킬 수 있다. 1995년 초 다수의 외환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개방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서 당시 790원이던 환율이 1997년 말 650원선 대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는 자본시장 개방 때문에 환율이 1800원까지 지나치게 상승했었다. 

 

돈은 이익이 기대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손실이 예상되면 떠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본시장 개방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경제성장률, 경상수지, 외국인 투자자 동향, 단기 외화 유동성, 수출 채산성 등)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됨으로써, 한국 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 전반의 모습이 불안해지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해서 외환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 

돈은 인체에 비유하면 피다 

- 피를 한꺼번에 많이 수혈하면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한꺼번에 많은 피를 흘리면 피가 모자라 쓰러진다. 마찬가지로 외화가 한꺼번에 많이 유입되어도 부작용이 발생하며, 일시에 많은 자금이 유출되더라도 부작용이 매우 크다. 자본시장 개방은 이런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환율 변동을 심화시키게 된다.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환율 변동 요인 

 

1) 금융회사 사이의 경쟁을 심화시킨다. 선진 금융기법으로 무장한 외국계 금융기관이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영업을 확대함에 따라 우량 금융기관과 그렇지 못한 금융기관으로 차별화되면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2) 대다수 기업들의 자금 조달 능력을 약화시킨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주식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므로, 많은 기업들은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중요해지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도 축소될 수밖에 없어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의 도태를 제촉하는 역할을 한다. 

 

3) 자산 웅용의 국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반 투자자는 물론 기관투자가도 자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해외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서 매력적인 투자 수단을 찾기 힘들어짐에 따라, 외환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를 늘리거나, 

 

외국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상품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 

 

2008년 한국인의 해외 주식형 펀드 투자가 대표적이다.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은 물론이고, 선진국에 투자를 한 결과 큰 폭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서 외화 유동성 부족의 요인이 되었다. 

 

4)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자본시장 개방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의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력 없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 전문가 중에는 한국 경제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한 것도 외환시장 불안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5) 실물경제 역시 자본시장 개방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산업 간, 지역 간 경기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면, 주가 하락과 외화 유출이 증가해서

 

자산 디플레이션(외적인 충격이나 통화 정책의 기본 방향 변화, 내부적인 수요/공급 불균형 등에 의해 금융자산 주식, 채권등과 실물 자산 토지, 주택 등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반면에, 긍정적인 측면은 기업이 건전한 경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거나 경기 상황이 호전될 경우에는 외화 유입이 증가하므로, 금융 시장 안정 및 실물경제 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6) 지식산업 시대를 앞당기는 역할도 한다. 무한경쟁 시대에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과 금융기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경쟁력은 지식 경영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으며, 자본시장은 지식 경영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에 대한 옥석을 가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왜곡된 산업구조와 경기 양극화

 

- 외환위기 원인 중 하나로 반도체 경기 침체를 드는 사람들이 있다. 1995년 말부터 반도체 경기 논쟁이 확산되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은 공급 부족에서 공급 과잉으로 반전되었다. 반도체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1996년 경상수지 적자가 230억 달러에 달하자, 심각한 외화 부족 현상으로 외환위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국민 경제에서 반도체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 동향에 따라 경상수지가 흑자, 또는 적자가 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산업구조의 양극화 현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국가 간 무역장벽이 없어지면서 모든 기업들이 무한경쟁 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으나,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수 산업은 항상 어렵다

- 다수의 산업은 경기가 호황을 누릴 때도 어렵고, 경기가 불황으로 접어들면 더욱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경기를 이끌고 있는 산업의 경기 동향에 따라 환율이 등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특히 산업구조 및 소득 계층 간 양극화 현상은, 주식시장에서 주가 양극화를 초래함으로써 주식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경기를 이끄는 산업이 둔화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환율 변동 폭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반대로 이들 산업이 호황 국면에 진입하면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어 환율이 크게 하락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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