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했다가 손해배상? 모르면 큰일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 실제 거주 안 하면 손해배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안 하면 최대 2년치 손해배상 가능!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의 조건

•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보 필요
• 실제 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그 의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2년 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계산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1.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
2. 신규 임대 월차임 - 기존 임대 월차임 = 차액 X 24개월
3. 임차인이 실제 입은 손해액

세 항목 중 가장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됩니다.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 입증 서류 예시: 이사 계획서, 발령 확인서, 거주지 변경 내역 등
• 임대차 종료 후 2년간 실제 거주하지 않고 매도하거나 재임대한 사실 적발 시 분쟁 발생 가능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컨대 갑작스러운 지방 발령, 건강 문제 등 예측 불가능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이유 갱신 거절 핵심 포인트 

📌 핵심 포인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땐 반드시 실거주 목적과 그 증거를 남겨야 하며, 갱신 거절 후 2년간 거주 여부가 지속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면, 꼼꼼한 입증 자료와 실제 거주 이력이 필수입니다. 사소한 실수가 임차인과의 분쟁과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글: 주택 임대차 보호 법 '갱신' 관련 모든 것

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 거절 vs 연장' 꼭 알아야 할 2025년 기준

 

관련 글: 세입자 있는 집 매매 갱신거절 |대법원 판례

세입자 있는 집 매매 갱신 거절 사유_대법원 판례

 

관련 글: 역전세 반환 대출 방법과 내용 정리

역전세 반환 대출 방법과 내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