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300 이상이면 분납 가능

종부세 300이상 분납 가능

종합부동산세 300 이상 분납 가능

- 국세청이 11월 23일 전후로 발송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기간인 12월 15일까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내야 하는 종부세가 150만 원을 넘는데도 제때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면 하루에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최대 5년 동안 추가로 붙는다. 

내년 6월 17일까지 분납 가능

- 종부세가 부담되는 경우 '분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내야 할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300만원이 넘는 경우, 내년 6월 1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분납 기간에 이자상당가산액도 붙지 않는다. 내야 할 종부세가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에서 300만 원을 뺀 만큼 분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부세 400만원을 내라고 고지서를 받았다면, 오는 15일까지 300만 원을 내고, 내년 6월 17일까지 나머지 100만 원을 내면 된다.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600만 원을 넘는다면, 절반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800만 원을 고지받은 사람은 최대 40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다. 

 

종부세 분납을 위한 신청 기간은 12월 15일까지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도 되지만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하려면 담보 제공해야 한다

 

- 국세청은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유예해 주는 제도다.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먼 고령층과 장기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2년 도입됐다.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기준, 1가구 1 주택자
2)만 60세 이상인 고령자 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3) 작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 
4) 고지받은 종부세 액수가 100만 원을 넘어야 신청 가능 
5) 주택분 종수세액에 해당하는 담보 제공

 

 

-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면 주택분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도 제공해야 한다. 담보로는 토지/건물, 금전/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등을 인정해 준다.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12월 12일까지다. 

 

작년에는 신청을 위해 반드시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공제금액 커지고 세율은 낮아져

 

- 복잡한 종부세 계산 방식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개인의 경우, 우선 주택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다. 작년에는 기본공제 금액이 6억 원이었는데, 올해(2023년) 9억으로 상향 조정 됐다. 1 가구 1 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높아졌다. 

 

공시가격 11억 5000만 원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어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해 종부세 과세 표준을 구한 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액이 나온다. 세율도 작년과 다르다. 작년에는 일반세율이 과표에 따라 0.6~3.0%, 중과세율은 1.2~6.0%였다. 

 

올해는 일반세율이 0.5~2.7%로 낮아졌다. 중과세율은 12억 초과 구간부터 적용되는데 최고 세율이 5.0%로 조정됐다. 종부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여기서 나이와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공제(최대 80%)와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을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보유세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 

 

 

-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은 '직전 연도 총 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 X 150%'를 초과하는 세액을 의미한다. 보유세제 개편으로 급작스럽게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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