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거주 요건'

 

일시적 2주택 거주요건

일시적 2 주택 비과세와 세금 혜택: 놓치면 큰일 나는 조건 정리

 

1. 일시적 2 주택 비과세란?

- 새 주택을 매수한 후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할 경우에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 하지만 세목별 요건이 다르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2. 취득세 혜택

조정대상지역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세(8%) 대신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단, 3년 내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율로 추징된다. 

비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해 2 주택이 되는 경우, 애초에 중과 대상이 아니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추가 팁

- 기존 주택 처분 계획이 확실하지 않다면, 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수 지역의 조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 특례 

 

특례 신청

- 9월에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하며,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 주택자 혜택 유지 

기본 공제: 12억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 최대 80%

주의할 점

1)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해야 특례 적용
2) 부부 공동명의라면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선택, 지분이 동일할 경우 납세의무자를 선택해야 한다. 

추가 팁

- 신규 주택의 공시가격은 기존 주택과 합산 과세되므로, 세부 계산을 통해 세액을 미리 확인한다. 

4.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

- 거주 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중요 요건

-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4. 추가 주의 사항: 세목별 요건 차이 

-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1년 경과 요건이 없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포함된다. 

- 세목별로 다르므로, 각 세목의 조건을 따로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세금 혜택을 극대화 하려면?

1)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한다. 

2)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활용하려면

- 납세의무자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9월에 세무서에 신청한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및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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