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면제부터 용적률 상향까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내용 정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란?

도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입니다. 단일 택지가 100만㎡ 미만이어도 인접 구도심·유휴부지 포함 시 100만㎡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전국 대상지: 총 108곳, 약 215만 가구 적용 대상

적용 지역 예시

• 서울: 개포, 목동, 상계, 가양 등
• 경기: 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동 등
• 인천/부산/대전/대구 등 전국 주요 구도심 포함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 및 유형

지정 유형별 기준

• 주거단지 정비형: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일단의 토지
• 중심지구 정비형: 역세권, 상업·업무지구 고밀개발
• 시설 정비형: 기반시설 및 교통시설 확충 목적
• 이주대책 지원형: 이주단지 공급 목적으로 개발

특별정비구역 혜택

• 안전진단 면제
•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최대 150%)
• 건폐율 완화
• 건축 높이 및 인동간격 완화
• 공공기여 항목에 따라 추가 혜택

 

추진 체계 및 절차

1. 노후계획도시 요건

• 면적 100만㎡ 이상
• 20년 이상 경과된 계획 도시

2.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 국토부: 기본방침 제시
•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3. 특별정비구역 지정

• 주민 제안 또는 지자체 직권
• 공공성 인정 시 특례 부여

4. 정비사업 시행

• 재건축, 재개발 등 개별법 적용
•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가능

5. 공공기여 및 이주대책

• 공공임대, 기반시설, 기여금 등 환수 후 지역 재투자
• 이주 수요 관리 및 이주자금 지원

선도지구 지정 기준 및 일정

2025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 2027년 착공 → 2030년 입주를 목표로 기간 단축형 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5월 중 세부 기준 발표, 주민 동의율이 주요 선정 기준입니다.

주의사항: 특별정비구역 지정 없이는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각 지역의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일정과 방향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

 

관련 글:정비사업 중 대체주택 비과세, 일시적 2 주택과 다른 핵심 조건

정비사업 중 대체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과 다른 핵심 조건

 

관련 글: 전국에 깔리는 광역 철도와 부동산 관계

교통망이 바꾸는 부동산 지도, 2025년 핵심 노선 총 정리

 

관련 글:청산금 받은 조합원, 시공사와의 채무 확인 필수

청산금 받은 조합원, 시공사와의 채무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