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임대사업자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전략 (2025년 기준)
1. 일시적 2주택 요건으로 비과세 받는 법
-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뒤 신규 주택을 취득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매도
-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 가능
주의: 종전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비과세 요건 미충족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다주택자도 가능한 '거주주택 비과세'
- 매도 대상 외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 → 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
- 임대 등록은 지자체 + 세무서 모두 등록 필요
-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요건 충족 필요
- 매도 주택은 2년 이상 실제 거주 요건 필수
팁: 등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면 거주주택 1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양도세 중과 없이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임대 후 매도 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규정 적용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후 남은 임대주택을 매도할 경우, 전체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아래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 취득 → 거주주택 매도 → 임대주택 매도 시
- 공시가격 비율에 따라 양도차익을 비과세/과세로 구분
주의: 잘못 신고할 경우 추징 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4. 2025년 현재 유의사항과 비과세 사례 증가
- 2018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 거주주택 매도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
- 최근에는 임대 말소 후 매도하는 유형도 많음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고 오류 시 과세될 수 있음
전략 팁: 매도 전 1가구 1주택 상태 유지, 임대기간 종료, 2년 실거주 요건 등 세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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