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 등록했던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매도 양도소득세

임대 사업자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1. '일시적 2주택' 규정으로 비과세 받는 법

- 종전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함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 

- 12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 

 

주의 사항

- 종전 주택 취득 1년 경과 조건 미충족 시 비과세 적용 불가

- 실제 사례에서 이 조건을 놓쳐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다수 발생 

2. 다주택자도 가능한 '거주주택 비과세'

- 매도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활용한 경우 

- 임대사업자 등록: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 등록 필수 

- 현재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조건

- 임대의무 기간 준수 및 임대료 상승 제한 요건 충족

- 매도 대상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주의 사항

- 규정이 엄격하므로 전문가 상담 권장 

 

3. 임대주택 매도 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규정

- 임대사업자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전체 양도차익 비과세 불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비과세와 과세 부분을 나누어 계산 

계산 방식

- 최초 취득 시점, 거주 주택 매도 시점, 임대주택 매도 시점의 공시가격 비율로 분배 

4. 비과세 사례 증가와 주의사항

- 2018년 이후 등록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비과세 사례가 늘어남

- 현재는 임대주택 말소 후 매도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 

- 매도 시점에 1가구 1주택 상태라도 단순히 비과세로 처리하면 오류 발생 가능 

-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정확한 규정과 세법 조건에 맞게 계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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