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는 다르게, 재개발은 낙후된 주거환경까지 모두 정비하기 때문에 공공사업의 성격이 있다.
재개발, 어디부터 어디까지? 절차별 핵심 포인트 정리
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 권리산정 기준일
- 이날 이후 토지 지분 쪼개기 → 공유자 전체에게 1개 분양권만 인정
②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필요
-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위원 구성
- 조합설립 동의서 취합 및 절차 주도
③ 조합설립 인가
- 토지 소유자 75% 이상, 면적 기준 50% 이상 동의 필요
- 초기 투자자 유입 시점
④ 시공사 선정
- 조합원 투표로 선정
- 일반경쟁/지명경쟁/제한경쟁 입찰
- 브랜드 아파트 유치 가능성도 ↑
⑤ 사업시행계획 인가
- 세대수, 평형 구성, 건축계획 등 구체적 사업계획 확정
- 부동산 투자자들 본격 진입 시점
⑥ 조합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조합원 평형 신청
- 분양신청 미이행 시 → 현금청산 대상
⑦ 관리처분계획 인가
- 기존 권리 → 신규 주택으로 재산정
- 임차인 보호 적용 제외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⑧ 이주 및 철거
- 이주 후 건물 철거 및 멸실등기
- 현금청산자는 90일 이내 협의 필수
- 이주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⑨ 조합원 동·호수 추첨
- 로열층 우선 추첨
- 미참석 시 현금청산자 될 위험 있음
⑩ 일반분양
- 분양가는 조합 + 주택도시보증공사 협의로 결정
- 분양 완료 후 준공 → 입주 → 등기 → 조합 청산
✔ 전체 재개발 사업 프로세스 요약
정비계획 수립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인가 → 시공사 선정 → 사업시행계획 인가 → 조합원 분양신청 → 관리처분인가 → 이주 및 철거 → 동·호수 추첨 → 일반분양
2025년 현재, 각 단계별 규제가 강화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 확인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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