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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부동산 공부

재개발 절차 흐름도: 단계 별 주의 사항 까지 정리 끝

by 블랙스완 미니 2022. 11. 3.

재건축과는 다르게, 재개발은 낙후된 주거환경까지 모두 정비하기 때문에 공공사업의 성격이 있다. 

 

재개발-사업-절차-간단-정리
재개발 사업 과정

재개발, 어디부터 어디까지? 절차별 핵심 포인트 정리

 

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 권리산정 기준일
  • 이날 이후 토지 지분 쪼개기 → 공유자 전체에게 1개 분양권만 인정

②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필요
  •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위원 구성
  • 조합설립 동의서 취합 및 절차 주도

③ 조합설립 인가

  • 토지 소유자 75% 이상, 면적 기준 50% 이상 동의 필요
  • 초기 투자자 유입 시점

④ 시공사 선정

  • 조합원 투표로 선정
  • 일반경쟁/지명경쟁/제한경쟁 입찰
  • 브랜드 아파트 유치 가능성도 ↑

⑤ 사업시행계획 인가

  • 세대수, 평형 구성, 건축계획 등 구체적 사업계획 확정
  • 부동산 투자자들 본격 진입 시점

⑥ 조합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조합원 평형 신청
  • 분양신청 미이행 시 → 현금청산 대상

⑦ 관리처분계획 인가

  • 기존 권리 → 신규 주택으로 재산정
  • 임차인 보호 적용 제외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⑧ 이주 및 철거

  • 이주 후 건물 철거 및 멸실등기
  • 현금청산자는 90일 이내 협의 필수
  • 이주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⑨ 조합원 동·호수 추첨

  • 로열층 우선 추첨
  • 미참석 시 현금청산자 될 위험 있음

⑩ 일반분양

  • 분양가는 조합 + 주택도시보증공사 협의로 결정
  • 분양 완료 후 준공 → 입주 → 등기 → 조합 청산

✔ 전체 재개발 사업 프로세스 요약

정비계획 수립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인가 → 시공사 선정 → 사업시행계획 인가 → 조합원 분양신청 → 관리처분인가 → 이주 및 철거 → 동·호수 추첨 → 일반분양

2025년 현재, 각 단계별 규제가 강화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 확인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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