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주택 인정 여부
1. 조합원 입주권, 주택으로 인정될까?
조합원 입주권의 정의
재건축·재개발 시 기존 주택 철거 후 조합원이 새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 수 포함 여부
- 조합원 입주권 (2006년 이후 취득): 주택 수 포함
- 분양권 (2021년 이후 취득): 주택 수 포함
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대체 주택 특례 적용 기준
대체 주택 특례란? 조합원이 재개발 등으로 철거된 주택을 대신해 구입한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적용 조건
- 입주권은 본인 명의여야 함 (승계 불가)
- 대체 주택에 1년 이상 거주
- 입주권 주택 완공 후 2년 내 입주권 주택 양도
승계 입주권은 대체 주택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3.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 특례
적용 요건
- 기존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 입주권 전환 전에 신규 주택을 구입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입주권 매도
입주권을 승계 받은 경우나 2주택 상태에서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는 적용 불가
4. 분양권 보유 시 비과세 조건
주택 수 포함 기준
-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 주택 수 포함
분양권 + 주택 구입 시 전략
-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주택 취득 시, 3년 내 분양권 매도해야 비과세 가능
- 신축 완료 후 주택 구입 시 유리
5. 종합 요약
조합원 입주권
- 2006년 이후 취득: 주택 수 포함
- 승계 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 본인 명의여야 대체 주택 특례 적용 가능
분양권
- 2021년 이후 취득: 주택 수 포함
- 분양권 보유 중 주택 구입 시 세금 중과 가능성 있음
-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경우 세금 전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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