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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부동산 공부

2채 보유했어도 1가구 1주택 특례 받는 조건

by 블랙스완 미니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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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채 보유 1가구 1주택 특례 조건

 

집 2채 보유 시, 1가구 1주택 특례 받으려면?

 

1가구 1주택이 중요한 이유

주택은 의식주의 기본입니다. 세법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1가구 1주택자에게는 다양한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에서 1가구 1주택자는 일반 납세자보다 유리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별로 다른 '1가구 1주택'의 기준

  • 양도소득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
  • 종합부동산세: 세대원 중 한 명만 주택을 소유해야 1가구 1주택 인정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혜택

  • 공제금액: 일반 9억 원 + 3억 원 추가 → 총 12억 원
  • 세액공제: 장기보유 + 고령자일 경우 최대 80%

공동명의자의 선택신고제도

최근 개정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도 선택적으로 1가구 1주택 혜택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1가구 1주택 예외 특례

과세 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아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일시적 2주택 보유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
  • 상속주택 보유
  • 지방 저가 주택 (공시가격 4억 이하)

주의할 점: 동일 소유자 원칙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는 반드시 기존 주택 보유자 명의로 취득해야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1주택 보유 중인 경우, 지방 저가 주택도 남편 명의로 취득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면 각각 1주택 보유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 조언

단순히 '집 1채'라고 해도 명의, 지역, 공시가격 등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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