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2채 보유 시, 1가구 1주택 특례 받으려면?
1가구 1주택이 중요한 이유
주택은 의식주의 기본입니다. 세법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1가구 1주택자에게는 다양한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금별로 다른 '1가구 1주택'의 기준
- 양도소득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
- 종합부동산세: 세대원 중 한 명만 주택을 소유해야 1가구 1주택 인정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혜택
- 공제금액: 일반 9억 원 + 3억 원 추가 → 총 12억 원
- 세액공제: 장기보유 + 고령자일 경우 최대 80%
공동명의자의 선택신고제도
최근 개정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도 선택적으로 1가구 1주택 혜택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1가구 1주택 예외 특례
과세 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아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일시적 2주택 보유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
- 상속주택 보유
- 지방 저가 주택 (공시가격 4억 이하)
주의할 점: 동일 소유자 원칙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1주택 보유 중인 경우, 지방 저가 주택도 남편 명의로 취득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면 각각 1주택 보유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 조언
단순히 '집 1채'라고 해도 명의, 지역, 공시가격 등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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