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리츠 세금 혜택

리츠 미분양 세금 혜택

리츠 지방 미분양 세금 혜택

-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늘고 부동산 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 PF) 자금 경색이 심화하자 정부가 내놓은 '리츠(REITs, 부동산 투자회사) 활용 PF 지원안'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일단 미분양 가운데 오피스텔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4월 말까지 수요 조사를 별여서 지원안을 다듬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PF 대출 제한으로 브리지론(초기 비용 대출)의 본 PF 전환이 어려운 곳에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지방 사업장은 세제 지원(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을 받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설명회 내용

 

- 시행사와 건설사, 민간 투자자 등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오피스텔이 아닌 지방 미분양 주택에만 CR 리츠를 적용하고, 준공 후가 아니라 준공 중이라도 CR 리츠에 신청한 뒤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수도권 미분양 주택 사업자 등 혜택에서 제외되는 이들은 CR 리츠 지원 대상이 아닌 점을 아쉬워했다.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10년 만에 CR 리츠를 다시 들고 나온 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최대한 리츠 진입 허들을 낮춰 다양한 곳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 리츠

 

- 브리지론 단꼐에서 사업이 멈춰 토지가 경매될 때 지분출자 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브리지론 상환이 어려운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서 도입됐다. 국토부 측은 "분양할 주택이 리츠를 통해 임대주택으로 바뀌는 것이다. 임대를 운영하다 부동산 시장이 호전되는 시점에 적정 가격으로 매각하면 지분출자 사업자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단, 모든 부실 사업장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에 이번 정책 온기가 돌아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중에서도 그나마 우량 매물에 리츠 설립과 투자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CR 리츠는 세제 지원이 핵심인데,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은 취득 후 5년간 조건이 붙는다. 

 

결국 리츠 사업자로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서 수익률을 내면서 5년 안에 되팔아야 하는 만큼 우량 매물을 중심으로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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