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종부세vs 재산세 핵심 차이와 비교 사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차이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다를까?

기본 개념의 차이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시가표준액 전체 금액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나 일정 토지에 대해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로 관할 기관도 다릅니다.

공통점도 있다?

• 기준 시점: 두 세금 모두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평가 기준: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종부세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로 활용됩니다.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사례

 

① 과세기준일(6월 1일)에 기존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

→ 기존 주택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② 과세기준일에 기존 주택이 멸실된 경우

→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고, 토지로 분리과세됩니다. 이 경우 재산세는 토지분(세율 0.2%)만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사례

 

①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거나, 별도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주택분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는 경우

→ 건물과 토지로 나눠서 판단합니다. 건물분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며, 토지분에 대해 과세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비교

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금 종류	지방세	국세
부과 대상	모든 부동산	주택, 일정 토지 중 기준금액 초과분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평가기준	시가표준액	기준시가

 TIP: 주택 멸실 여부, 임대사업 등록 여부 등 세세한 기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준일 전 상황을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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