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조건 4가지

깡통전세 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과 보증보험,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1.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아무나 가입할 수 없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기간: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매매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아지면 가입 거절 가능
•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보험사 심사에서 탈락 가능

금융감독원 조언: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계약 직후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묵시적 갱신 시 보장 제외될 수 있다

•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
• 묵시적 갱신된 계약은 보증보험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 반드시 갱신 거절 의사 통보를 해야 보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3. 보증보험 해지 시 환급은 가능할까?

• 보통 보증보험 해지 시 환급이 불가하거나 일부만 가능
• 계약 변경 또는 해지는 채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예시: 5년짜리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1년 만에 폐업한 가맹점주는 본사 동의 없이는 환급 불가

4. 보증보험 중도 해지 시 위험

• 채무불이행 보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도 해지는 유지 불가 사유가 될 수 있음
• 계약 변경이 어렵다면 기존 계약 유지가 안전

보증보험 계약은 쉽게 해지하지 말고, 사전 검토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증보험 제대로 가입하는 방법 정리 

• 전세보증보험: 계약 절반 경과 전 가입 필수
• 묵시적 갱신: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 없으면 보장 제외
• 보험 해지: 환급 불가 가능성 + 채권자 동의 필수
• 보험 변경/해지: 예상치 못한 손해 유발 가능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입했다고 끝이 아니라, 계약 내용, 시점, 해지 조건 등 숨겨진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실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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