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은행 '적정 환율' 속마음 읽기

정부 중앙은행 '적정 환율' 속마음

정부와 중앙은행 '적정 환율' 속마음 읽기 

- 적정 환율은 개념상으로 보면, 대외 무역을 통해서 무역수지 흑자도, 적자도 발생하지 않는 환율 수준을 말한다. 그러므로 경제상황에 따라 적정 환율도 달라진다. 

 

1. 자주 변하는 적정 환율

-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증가하고,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면 적정 환율은 낮아진다. 반면에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거나 적자로 바뀌고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 적정 환율이 높아진다. 그리고 적정 환율은 수출입 상품의 가격이 바뀜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에 의해 결정된다. 경상수지는 수출과 수입에 의해 결정되는 무역수지와 해외여행 수지 등 무역외 수지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자본수지는 국제 간 자본 이동에 의한 수지를 말한다. 그런데 환율은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에 의해 결정되지만, 

 

균형을 잃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상승한다. 이 경우 수출 및 수입 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GDP(국내총생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실제 환율이 적정 환율 수준을 지나치게 벗어나면, 수출이 증가하거나 수입이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또는 적자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적정 환율은 미래 지향적인 개념이므로, 이해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적정 환율의 수준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이해가 다르고, 수출업체와 수입업체의 시각이 다르다. 

 

한국은행은 통화 가치의 안정성을 중시하므로, 미래의 경상수지 등을 가능한 희망적으로 본다. 그래서 적정 환율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 수출업체는 환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므로, 적정 환율이 높다고 말한다. 수입업체는 환율이 낮을수록 유리하므로 적정 환율을 한국은행보다 더 낮게 말한다. 

 

정부는 통화 가치 안정도, 경상수지도 중요하므로 적정 환율을 한국은행과 수출업체가 주장하는 것의 중간 수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실물 경제 경험이 없는 경제연구소 등은 이론적인 적정 환율에 집착함으로써 현실성이 결여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2. 적정 환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때 

 

- 적정 환율 수준을 예측하는 것은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가 진전될수록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적정 환율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은 좋지 않다.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수출기업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수입업체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물가 상승으로 서민 생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환율이 적정 환율보다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되면, 물가 상승, 수입업체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국민 경제에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 환율이 적정 환율 이하에서 장기간 유지되면, 수출에 비해 수입이 늘어나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수출업체가 경영난에 부딪히는 등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주식시장이 침체될 뿐만 아니라 채권 가격도 하락한다. 그러다 보니 기업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실업이 증가한다. 

 

3. 적정 환율을 위한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 

 

- 외환 당국은 시장 환율이 적정 환율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상태를 유지하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경상수지 개선과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하지만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 시에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의 통화 가치 변동 요인들을 모두 점검한 후에 시장 개입 시기 및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자본 거래가 원인이 돼서 환율이 변동하는 시기에는 시장 개입이 금융시장을 더욱 불하게 할 수 있다. 환율 하락 시의 시장 개입(환율 하락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환차익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통화량 증가로 인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반대로, 환율 상승 시의 시장 개입(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는 것)은 시중 통화량을 흡수하고, 자금시장의 경색을 가져올 수 있다. 그로 인해 대출금리와 시장금리가 상승해서 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 

 

※ 특히 개입 시기에 환투기 세력이 가세할 경우에는 외화 유동성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4. 정부의 시장 개입 대응

-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외환 당국이 시장에 개입할 것으로 예상되면, 시장 개입시기 및 강도, 그리고 성공 가능성을 분석한 이후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적정 환율이나 실제 환율을 예측해야 하는데, 환율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경영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모두 점검하거나 유능한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하는 것이 안전한다. 대부분의 수출입업체는 환차손이 대규모로 발생한 후에 외환 전문가를 찾고 있지만,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 

 

국제가 진행되면서 자본의 유입 및 유출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자본수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 경제에서 금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크다. 그러므로 실물 경제와 금융 부문의 상호관계를 분석해서 최소한 환율 진행 방향은 정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또 환율 예측을 토대로 외환 관련 거래를 할 경우에도 금융 상품에 따라 성격이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원화 가치가 단기적으로는 강세, 중기적으로는 약세가 예상될 때는 외환 관련 상품을 길게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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