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재당첨 제한 기준

청약 재당첨 제한/부적격 처리

청약 기회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런 취지에 맞춰 도입된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재당첨 제한입니다. 기존에 당첨 이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당첨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함으로써,

아직 당첨되지 못한 사람에게 우선권

을 주는 장치입니다.

 

1. 재당첨 제한의 근거와 적용 대상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적용 대상: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
•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당첨자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당첨자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 이들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 또는 주택에 다시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중요: 과거 주택에 당첨됐더라도 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 청약에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재당첨 제한 기간

지역과 주택 면적에 따라 제한 기간이 다릅니다.

주택 규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그 외 지역
전용 85㎡ 이하	5년	3년
전용 85㎡ 초과	3년	1년

 

3. 사례로 보는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

사례 1: 4년 전 서울에서 전용 85㎡ 이하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같은 지역 재건축 일반분양에 청약하는 경우 → 재당첨 제한 대상 (5년)

사례 2: 2년 전 부산(비과밀억제권역)에서 85㎡ 초과 특별공급 당첨 → 경기도 고양 청약 시 재당첨 제한 기간 1년 초과 → 청약 가능

사례 3: 서울 민영주택(85㎡ 초과) 당첨 이력 → 서울 재개발 청약 → 재당첨 제한 3년 적용

4.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비규제지역 청약에는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 당첨 이력이 있다고 무조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내가 청약 가능한 단지인지, 제한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부적격 처리, 반드시 주의

청약 당첨 후 부적격 처리는 다음 청약 자격에 큰 영향을 줍니다. 주요 부적격 사유:

• 청약 가점 오류 (46.3%)
• 재당첨 제한 대상 청약 (41.8%)
• 서류 미비, 특별공급 횟수 초과 등

주의사항:
청약홈은 가점을 자동 계산하지만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실수로 인한 부적격이 많습니다.

→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려면 최근 3년간 등본상 동거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한보다 중요한 건 사전 확인과 정확한 신청

청약은 기회를 잘 파악하고, 규제를 이해한 사람이 이깁니다. 재당첨 제한 여부, 부적격 요인은 청약 전 반드시 체크하세요. 불확실하다면 모델하우스 방문이나 국토교통부 문의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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