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로 냈는데 시가로 더 내라? 꼬마 빌딩 증여세 소송 판결 예시

 

꼬마빌딩 세금

2025년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소송: 세금 폭탄 막는 법적 대응

 

시가 기준 부과? 잇따른 소송에서 국세청 패소

최근 법원은 꼬마빌딩 증여·상속세 과세에 대해 국세청의 패소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임의로 정한 시가는 객관적이지 않다"며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공시가 기준으로 세금 신고를 한 건물주들에게 억울한 세금폭탄을 안긴 국세청의 과세 관행에 제동을 건 셈입니다.

 

주요 소송 사례 정리

1. 서초구 꼬마빌딩 증여세 사건

• 2019년: A 씨 가족이 공시가 92억 원 기준으로 증여세 약 26.5억 원 납부
• 2020년: 국세청이 감정가 155억으로 산정 → 증여세 53.5억 원 부과
• 법원 판결: "일방적 감정가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며 부과처분 취소

2. 영등포구 상속세 소송

• 상속 당시 공시가 기준으로 9.8억 원 납부
• 국세청은 시가 84.9억으로 다시 산정 → 세금 26억 원 추가 부과
• 법원: "시세 형성이 어렵고 납세자 예측 불가한 세금은 부당" 판결

 

시행령 개정으로 촉발된 소송 전

2020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도 '시가 기준' 과세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그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큽니다. 시가를 감정가로 인정하면서, 납세자 입장에선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감정평가의 문제점

• 시가와 공시가 차이 큰 일부 건물만 대상으로 삼음
• 감정가 기준과 선정 프로세스 비공개 → 복불복 과세
• 인력·예산 부족으로 전수조사 불가 → 형평성 위반

 실전 대응 전략

• 공시가로 세금 신고 시, 감정평가 대응 전략 준비
• 국세청 감정이 아닌, 제3의 감정평가 법인에 재감정 의뢰
• 세금 부과 전,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3단계 활용
• 예상 증여·상속 시점 6개월 이내 유사매매 사례 수집으로 선제 방어
• 감정 기준일 전후 실거래 시세 유무는 소송에 결정적
• 자체적으로 '시가 산정 보고서' 작성: 법무법인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자체 시가 평가 보고서 준비 시, 법적 증거력 강화 가능

꼬마빌딩 상속·증여 전략,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 공시가 기준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음 → 시가 평가 가능성 대비
• 상속·증여 전 유사 자산 실거래 분석 필수
• 불복 시 소송 승소 가능성 높음 → 적극적 대응 권장

 

---

관련 글:재건축/재개발 |1+1입주권 /양도세/자산가치 평가 세금과 판례

재건축/재개발 |1+1입주권 /양도세/자산가치 평가 세금과 판례

 

관련 글: 상속 증여세 법 사례 정리 5가지

부모 자녀 간 금전 거래가 증여로 간주되는 사례와 해결책

 

관련 글: 상가 뺄 때 권리금/원상복구 의무 범위

상가 뺄 때 권리금/원상복구 의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