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것 2가지

전셋집 생각하고 있다면

신규 전셋집 이사하거나 계속 거주하는 경우 알아야 할 대출

- 국토부는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임차인을 위해서 '저리대출'에 이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는 임차인을 위해 대환대출도 출시했다. 정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나,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대출 상품을 출시(1.9) 했으며,

 

저리대출은 계약이 종료되거나 경/공매가 완료되는 등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들을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대환 할 수 있는 상품도 추가 출시(4.24)하였다. 

 

대환대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4.24 우리은행부터 출시)도 출시했다. 

 

신규 전셋집으로 가거나 계속 거주하는 경우

-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모두 자금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업/직장 등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후 퇴거하고, '저리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은, "대환대출"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 실적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기금 예산 1,660억원은 저리대출과 대환대출을 모두 포함한 예산이다. 

 

 

또 일부 신문보도에서 언급된 '보증금의 5%'는 신규 전셋집에 대한 계약금으로, 모든 기금상품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이며,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위한 대환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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